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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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항장 29층 오피스텔 분양승인 규탄

· 인천시와 중구청의 무기력한 행정이 낳은 개항장 29층 오피스텔!
· 향후 역사·문화지구의 난개발을 행정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를 정식 의뢰할 것이다!

인천시 중구청(청장 홍인성)이 개항장 문화지구 내의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 29층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끝내 승인해줬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엄정한 수사 및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인허가를 공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잘못된 역사문화행정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된 인허가와 중구청의 분양승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구의 역사문화경관이고 이를 향유해야 할 인천시민과 후손들이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개항장 문화지구 내 건축주들과 건설업자들의 고층 분양신청이 쇄도할 것인데, 중구청은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이를 막을 것인가?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한 중구청이 안일한 대처와 역사문화경관을 지키려는 책임의식의 실종이 나은 향후의 모두 사태는 인천 중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구청의 이번 분양승인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또한 인천의 소중한 역사문화경관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SNS를 통해 반드시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일부 드러난 감사 결과로 잘못 인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바로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개적으로 언명한 말조차 허언이 된다면, 인천의 공직사회는 앞으로 시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셀프개발 의혹을 빚은 전임 중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부지 3인 공동소유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뢰와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중구문화원장 2019년 1월 취임 예정)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인천시 체육회 이사) 등에 대해 그 어떤 조치로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공무원 출신의 감사관이 내놓은 감사결과에서 벗서 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역사회의 적폐가 종합적으로 응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35억 원에 해당 부지를 구입한 건설업체는 매입의사를 피력한 인천시에 500억 원을 매도가를 불렀다. 인천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건설업체의 현실 논리에 속수무책이었다. 해당 건설업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양이익을 얻기에 50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는 말인가? 인천의 역사경관을 파괴하면서 부당한 이익만을 취하는 오피스텔 분양을 중단하라!

매번 내사를 벌인다는 인천 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 인천 시민사회는 월미도, 왕산에 이어 개항장 오피스텔까지 끊임없는 셀프개발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김홍섭 전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 추가로 29층 개발 인허가 승인이 난 이 사건을 인천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하고 인천검찰청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온전히 전할 것이다.

<끝>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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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주경제 2018년 12월 8일자 박흥서 기자 “논란의 중심 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https://www.ajunews.com/view/20181228103252709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