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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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획책’ 즉각 중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정책 전면 재정립하라!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4자 회의’, 환경부의 기약 없는 취소 통보로 ‘무기한’ 연기! 
– “입장 변화 없다”며 취소 통보하고서 일방적 아니라는 환경부, ‘甲질 행정’ 전격 선회! 
– ‘수도권 폐기물 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늑장 준공, ‘후보지 未공개’ 논란 커! 
– 대체매립지 未확보 시 ‘잔여부지’ 사용 기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속셈’ 드러내!

1.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의를 전날 느닷없이 취소한 것은,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려는 ‘甲질 행정’에 다름 아니다. 애초 환경부는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방식, 인센티브 배분문제 등에 이견을 갖고 있어, 이참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할 요량으로 일방적 회의 취소와 무기한 연기를 감행했다. 하지만 4자 회의의 무기한 연기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돼, ‘4자 합의’에 의거 잔여부지 추가사용의 명분만 준다. 환경부의 추악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5일 늑장 준공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도 매한가지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체 후보지는 환경부 등의 반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甲질 행정이다. 이미 환경부는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을 사주해서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시용기한 영구화 획책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물어 조명래 장관과 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2. 환경부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즉각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3개 시‧도별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쓰레기 대란의 당사자인 3개 시‧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급기야 청와대와 환경부에 유치 지역 공모제 도입 및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하기에 공모 주체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배분비율도 이견을 제시했다. 난항이던 4자 회의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 통보에 기약도 없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데는 환경부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단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이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결국 3개 시‧도가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서부터 환경부가 보여준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할 4자 회의의 구성원도,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도 아니었다.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발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환경부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환경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이상, 3개 시‧도의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획책하는 환경부를 문제 삼고, 여전히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자체 대체매립지 추진의 명분을 획득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인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듯,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주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군사정권의 폭력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서구 주민들의 매립지로 인한 환경적‧재산적 피해가 2016년에 끝나지 않고 2025년까지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도 모자란 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다. 인천시민 모두가 분노하고 함께 대응해야할 사안이란 것이다. 다행히도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9월 중에 폐기물선진화방안을 전제로 한 자체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연구에 나선다. 이어 10개 군‧구와 자체 폐기물 매립지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환경기초시설(소각장‧자원회수시설‧음식물처리시설‧선별시설 등)도 군‧구별로 나눠 설치할 계획이다. 폐기물(쓰레기)은 일방이 희생할 문제가 결코 아니며, 환경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체 대체매립지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지름길이어서다. 우리 역시 정부가 지속가능한 폐기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작금의 사태를 촉발한 조명래 장관과 서주원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2019. 8.20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인천지부서구지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bit.ly/2wiAixi/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