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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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는 인천시민 깔보고 前처리시설 재추진한 서주원 사장 해임하라!

– SL공사,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보완용역’ 10월 발주계획 ’未定‘으로 변경!
– 朴시장‧市,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관련 4자 회의에서 ‘서 사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 물어야!
– 환경부,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 철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 시민‧주민단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과 ‘환경부 주구 노릇한 서 사장’ 퇴진운동 전개할 터!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주민‧시민단체의 항의에 못 이겨, 10월로 계획했던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의 발주 일정을 ‘미정(未定)’으로 전격 ‘변경’했다. “3개 시‧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붙임자료 참조)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관련 4자 회의에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뒷구멍으론 SL공사를 앞세워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논란이 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획책하는 이중플레이를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마치 4자 회의에 성실히 임한 것처럼 재빨리 용역 발주일정을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후로 미뤘다. 따라서 환경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3개 시‧도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월권행위를 자행한 서주원 SL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을 능멸한 서 사장의 행위를 문제 삼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주민‧시민단체와 연대해 서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에 협력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행정을 펼쳐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4자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모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환경부는 언론에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인천시민을 깔보는 처사에 분노가 치미는데, SL공사도 전(前)처리시설 설치 용역 발주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미 서주원 사장은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주민‧시민단체의 항의로 발주 일정을 미뤘지만 기회를 엿보다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 의지가 없었고, 기존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끊임없이 꾀했을 뿐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SL공사의 오만방자한 농간은 역풍을 맞았다. 최근 인천시민사회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며 시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도 추진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환경부는 신뢰회복 차원에서 서 사장을 해임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4자 회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4자 회의에서 인천시민을 농락한 환경부와 서주원 사장의 제반행위를 문제 삼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받아야 한다. 박 시장과 시는 지난 25일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와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기초시설(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처리 등)은 각 군‧구에 배치키로 방침을 정하고, 기본협약을 맺어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환경정의를 실현할 요량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 일성에서 “폐기물은 각자 알아서,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시흥시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시 소유의 ‘그린센터’에서 관내 발생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해서 자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누구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하고 정착시켜야할 환경부와 SL공사는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에만 혈안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4자 회의에서 전(前)처리시설과 관련한 SL공사의 오만방자한 그간 행위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과 무게감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해, 상처받은 인천시민을 위로해야 한다. 정치권도 인천시민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여야 구분 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주민‧시민단체와 연대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 및 ‘주구 서주원 사장’ 퇴진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SL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도 발주사업 입찰예고제 대상 알림(하반기 변경)과
2019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용역/물품) 하반기 (변경) 발주계획

2019.8.1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