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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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文대통령,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올해 안에 마무리” 공식 발표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환영 논평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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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이고, 인천지역 與野民政이 이룬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다음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경은 올해 안에” 이전한다며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 당시 공약한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인천시민의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한편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입니다. 이에 해경, 인천 환원운동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적 이해관계로 폄하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인천시민의 순수한 뜻과 의지가 증명됐습니다.
특히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값진 성과로 인천시민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고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소중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이고, 우리가 일군 역사는 인천의 자산으로 남아 후세대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면한 인천 현안이 많습니다. 여야민정의 소중한 경험이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2. 정부와 정치권은 해경의 인천 환원을 맞아, 해경 본연의 해양 영토주권 수호 및 국민 안전 등 해양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부활된 해경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재난, 안전 등 임무 수행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 해체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위상이 격하된 채 전환되자 많은 전문 인력이 이탈했고, 해경 부활 이후에도 복귀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해체된 해양경찰 업무도 복구해야 합니다. 또 해경 부활 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영흥도 낚싯배 사고는 장비 부족 등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안전 차원의 해양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개선·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월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일 해양 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라는 보고서를 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 당사국들이 군사조직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하는 해양경비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해경국과 해양보안청의 조직 강화는 물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우리 해경은 답보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해상의 한중 어업분쟁, 이어도 인근 한중 EEZ에서의 분쟁 등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해양영토 분쟁입니다. 해양 경비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해경은 지난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았지만 1979년, 남북 간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는 설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결국 해경과 서해5도 주민 등 인천시민은 해양 영토주권 수호와 국가안위, 국민안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인천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해경의 모습이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내외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해경이 국민과 시민들이 염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천시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8.  2.  4

인천광역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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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54860      /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