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개헌 15대 과제]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 헌법전문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반영, 낡은 표현 변경
•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포함
• 자치분권과 평화통일 지향의 문제의식 반영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의 변경
• 생명권 신설 및 사형제 폐지 명문화
• 인간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신설
•‘국가의 재난 및 폭력 예방의무’와 ‘국가의 인권보장 헌법 체제 확립·강화할 의무’ 신설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 평등권의 확대
• 성평등 실현조항 통합/신설
•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신설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설 및 대체복무제 도입
• 표현에 대한 허가 및 검열 금지, 난민 및 망명권, 정보기본권 신설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주거권, 문화권 신설
• 건강/보건권 및 교육권 확대 강화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 근로에서 노동으로, 근로의 권리에서 일할 권리로, 근로의 의무는 삭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노동3권의 ILO협약에 따른 보완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 환경권 및 환경보전 노력의무의 강화
• 생명체 존중의 문제의식 반영
• 경제조항의 생태적 관점 수용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위한 비례성 원칙 명시
•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 도입, 선출직 대상 국민소환 도입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확대
•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신설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 참심제,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 및 대법관 증원
• 평시군사법원의 폐지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통제 및 헌법재판관의 자격제한 폐지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자주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신설
• 지방조세권 보장을 비롯한 재정분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 경제민주화 개념의 풍부화, 명확화
• 토지공개념 도입
• 조세정의 및 재정원칙의 신설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인정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 및 농민 소득보전 규정 신설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의무 신설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 공무원 이중배상 금지 규정 삭제
• 기본권 제한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 삭제’
•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기관 폐지
• 과학기술조항의 개정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 국민 헌법 발안권의 복원 및 국민참여 헌법 절차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