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논평]여야 정치권,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의 장관 면담 주선해야!

– 신동근(서구 을)‧이학재(서구 갑)‧이정미(환노위) 의원에게 장관 방문 주선요청서 전달(8.31)!
– ‘추석 연휴 이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 성사되도록 회신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답 회피해!
–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해 광범위한 항의방문단 구성할 터!

1.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할 요량으로 여야 국회의원에게 환경부장관 면담 주선을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원하는 대답을 회신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박남춘 시장과 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애끊는 투혼을 감안할 때 실망스러운 결과다. 시민‧주민단체는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력화하고 뒷구멍으로는 기존 매립지 영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前)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중플레이를 목도하면서,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을 결심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역사회의 분노를 십분 이해하고 공동행보를 취할 것이란 판단에 서구지역 신동근‧이학재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에게 장관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연말 토론회나 내달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애써 답변을 피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엔 박수를 보내지만 방문단 면담 주선에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장관 면담 주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지역 여야 정치권은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의 장관 면담을 조속히 주선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쓰레기 대란의 당사자인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청와대와 환경부에 유치지역 공모제 도입과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난항이던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무기한 연기해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발주케 하고,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안)’ 원안도 승인해 영구 사용 논란을 부추겼다.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다. 이 모든 게 기존 3-1 공구의 시용 기한이 바짝 다가와서다. 반면 여야 국회의원의 회신은 한가롭기 그지없다. 관계 기관이 모두 모인 연말 토론회나 국정감사 이슈화는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만 당장 환경부와 장관의 인천시민과 서구주민에 대한 태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속히 장관 면담 주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 재개는 환영하지만, 방문단과의 면담 요청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지난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조 장관은 박남춘 시장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정책 실무회의를 곧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무회의 성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서울‧경기 단체장과도 만나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다.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에서 일던 비판을 일부 반영한 조치여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선 환경부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에게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 4자 회의 재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쟁점 사항들에 대한 환경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관건이란 것이다. 특히 기존 매립지 영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前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벌린 그간 환경부의 작태에 대한 사과와 해명도 뒤따라야 한다. 이에 조 장관은 이런 점들을 듣고자 여야 국회의원에게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이니, 이번 행사장에서의 약속이 빛을 잃지 않도록 조속히 우리의 요청을 수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광범위한 방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공동요청서 –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방문 주선 요청의 건

2019.9.9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news.v.daum.net/v/20130508123212763,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