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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위법‧중복투자 아니다!”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위법‧중복투자 아니다!”

– 현행법 위반 시비, 중복투자 및 독점적 항공정비사업자(KAI) 지정 여부 등 국민신문고에 질의! –
– 국토부 “공사의 사업범위, 공항별 역할분담, (KAI 독점권 없고) ‘정부지원’ 사업자(일 뿐)” 답변! –
– 정부,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 상생에 힘써야! –

1. 국민신문고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신청한 〈IAI社의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논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했다.(붙임자료 1-1‧2) 신청된 민원 처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유치’는 위법하지 않았고, 경남 사천과의 중복투자도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또한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했을 뿐, 그에게 ‘항공정비(MRO) 사업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항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에 의거한 회답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토부의 심사숙고를 적극 환영한다.

2. 국토교통부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따르면, 처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①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의 현행법 위반’ 시비에 대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부지 및 정비고 임대)에 포함”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②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사업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 우선 ▲“KAI를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정부가 지정한 것은 (해당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KAI의 ‘독점권’ 주장은 다시 볼 대목이다. 이어 ▲“MRO 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는 답변으로, 인천‧사천 간의 중복투자 논란을 불식시켰다. ③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사천시가 추진 중인) 용당(항공MRO)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라고 답변했다. 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복합 MRO업체(화물기 개조, 엔진정비 등)’ 등의 유치를 위해 2001년 개항 당시부터 항공정비단지를 개발해 국내 최대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164만㎡의 확장 계획도 갖고 있다. 항공정비(MRO)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는 경남‧사천 정치권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3. 정부는 국토부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12)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MRO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강화방안은 ① 국내 MRO 물량 확대 ② 가격경쟁력 확보 ③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④ MRO산업 성장기반 강화다.(붙임자료 2) 정부가 물량 확대는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역량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할 테니, 공항도시 간 더 이상의 소모적 경쟁은 멈추고 생산적인 상생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가 다분하다. 지난 2019년 12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공항별 역할분담 등)과도 맥을 같이한다.(붙임자료 3) 이에 정부는 국토부가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특화 MRO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MRO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용 이슈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끝 > 

붙임자료 1-1. IAI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논란에 대한 민원 신청 내용 (인천경실련)
붙임자료 1-2.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답변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붙임자료 2.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12) 주요내용 등 (국토교통부)
붙임자료 3.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12.19)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관계부처 합동)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