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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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매립지, 朴시장의 之자 행보로 ‘혼란’ 야기! 시민토론회 자청해야!

–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공개청구, 市 ‘최종보고서 부존재’ 등으로 비공개!
– 영종 청원 답변에서 朴, ‘유치 공모’ 재확인하고는 실패하면 ‘4자 합의’ 이행해야 한다고 으름장!
– 일본 ‘환경기초시설’ 견학한 朴, ‘해상 처분장’ 대안․直매립 Zero化 방향의 폐기물 관리시책 다짐!
– 지혜 모아달라던 朴․市, 시민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요청 거부!

 

1.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이 ‘갈 지(之)자’ 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가하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자료 공개 청구도 “비공개” 한다고 통보해왔다.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 한편 박 시장도 지난달 29일, 영종 주민의 ‘제2준설토 투기장에 대체매립지 조성 반대’ 시민청원에 대해 “계속된 공모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4자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소통과 협치’ 시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뿐이랴. 청라소각장 증설 및 전(前)처리시설 설치 논란을 회피해온 박 시장이 갑자기 일본 견학에 나섰다. 하지만 박 시장이 갈등 현장의 중심에 서지 않는 이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소통과 협치 시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시민토론회를 자청해 용역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현장주민과 함께 대체매립지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시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조성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24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연구용역 결과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현재 용역 준공검사(시정조치) 중으로 최종보고서(가) 부존재”한다는 사유로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시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견학 등을 핑계 삼아 회신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거부당했다. 반면 박 시장과 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겠다며 일본 견학을 감행했다. 한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지, 딱히 가시적 성과가 없는 듯하다. 오히려 환경기초시설(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의 벤치마킹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박 시장이 주민 반발로 입장을 번복해온 청라소각장 증설 및 전(前)처리시설 설치 문제가 어느새 발등의 불로 다가온 것 같다. 이는 박 시장이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채 ‘2025년 종료 선언’만 주장해온 결과다.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는 작금의 갈등을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와 현장소통이 절실한 이유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민토론회’ 개최를 자청해서 소통과 협치 시정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박 시장은 4월 말,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반대’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대체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공모”라고 재확인했지만 “계속된 공모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난 2015년 졸속으로 합의된 4자 합의를 이행해야”한다고 원점으로 회귀했다. 게다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불분명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국가 사무’라고 책임마저 회피하다 보니 해당주민과 인천시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갈 지(之)’자 행보란 비판이 이는 이유다. 결국 시는 대체매립지 용역결과 및 조성 로드맵 등을 공개한 뒤 시민에게 해법을 구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공감대 ▲폐기물 관리정책 선진화방안 ▲주변지역 주민 인센티브 현실화 대책 ▲유치 공모의 현실가능성 ▲대체매립지 운영주체 등의 난제를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때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담아낼 토론의 장을 자청해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소통과 협치 시정이 발휘돼야할 대표적 현안이다.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2019. 5. 27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자료 비공개 결정통지서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토론자 참석 요청 공문

 

<사진출처:https://bit.ly/2wiAixi/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