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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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는 꼼수!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해야!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朴, 2025년 매립 종료선언’ 위협, 대체매립지 선정 서둘러야!
·市정부마다 ‘정치적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부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위원회’ 가동해야!
·대체매립지(直매립 금지) 운영 시 ‘지역별 소각장’ 신설 등 권유, ‘수도권 상생발전협약’ 제고해야!
·서구현안 질의에 “朴, 소통하려면 예의 지켜라” 논란, 특보·SNS 한계 드러나 ‘현장소통’ 전환 절실!

1.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 완료하고도, 후보지역 공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껴 발표를 연기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4자는 이런 부담을 피하려고 ‘희망지역 유치 공모’란 꼼수 행정을 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우선 대체매립지 운영이 직접 매립 대신 전부 소각한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3개 시·도는 난데없이 자기 동네에다 소각장까지 신·증설해야 한다. 3개 시·도에겐 대체 후보지 선정·발표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특히 인천시는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반대, 영종 주민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개 요구 등에 맞닥뜨려 있어 진퇴양란이다. 제 코가 석자다 보니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약속한 ‘수도권상생발전협약’도 제고해야할 처지다. 더 이상의 ‘정치적 폭탄 돌리기’는 용인되지 않기에 대체부지 선정결과 등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때 공개하고, 시민적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 다가서는 소통행정을 통해 인천시민의 그간 피해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를 포기하고,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최종 후보지를 공표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걸고 ‘희망지역 유치 공모’에 나설 요량이다. 문제는 참여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겠냐는 점이다. 결국 후보지 선정과 유치 공모 등이 실패하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으로 가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체매립지는 ‘직매립 제로화’ 방침에 따라 소각장 신·증설을 수반한다. 청라소각장 증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천시가 해결해야할 또 다른 난제다. 최근 박 시장은 청라소각장 증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정 질문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라고 하는데, 소각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은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와 소각장 신·증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권 문제 등과 무관치 않기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에 인천시는 타 시·도의 이해관계에 개의치 말고, 4자 협의체의 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어 앞선 쟁점을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 인천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3.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는 ‘수도권 상생발전협약’을 제고하고 인천시민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공론화 로드맵 수립에 나서야 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 368만4천 톤 가운데 인천에서 배출한 양은 68만 톤으로, 18.5%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은 절반 가까운 167만8천 톤(45.5%)이고 경기도가 132만6천 톤(36%)이었다. 인천에 집중돼 있는 전력·에너지 시설 이용률도 매한가지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선거당시 자당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와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처리 등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데 이번 용역에서 서울시만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없다. 인천시민사회에서 ‘수도권 상생발전협약’을 제고하라는 이유다. 한편 박 시장은 영종 주민의 대체부지 공개 요구에 “어떤 경로든 아무런 보고를 받은 게 없다”거나 서구현안 관련 집단적 주민 반발에 “예의를 지키는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현장과 거리가 먼 “특보를 보내거나 SNS 등 활자”를 이용한 소통방식이 얼마나 한계를 갖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건은 인천시민이 그동안 감수해왔던 고통과 피해를 만회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담아 공론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

4.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을 구체화할 로드맵을 이해당사자도 참여한 가운데 수립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로드맵을 보면 2019년 4월에 후보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11월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2020년 9월에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면 설계와 토지 보상, 착공 등을 차례대로 시작해서 2025년 8월에 대체매립지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박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 선언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선행될 과제가 있다. 직매립 제로화 방침에 따른 대체매립지 운영방향을 잡아야 한다. 주민피해와 반입량 최소화를 위한 소각장 신·증설, 전처리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권(SL공사 사장 인사권 등)에 대한 시의 입장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천만의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해야 현실 가능한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당연히 거쳐야할 공론화 절차인데도,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기존 소통방식을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다. 이에 우리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및 공론화위원회 가동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박 시장의 현장소통 시정을 요구한다.

< 끝 >

2019. 4.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news.v.daum.net/v/20130508123212763,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