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논평] ‘드론 인증센터 유치’ 환영, 정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재고해야!
2019.10.10
206

– 드론 비행전용시험장에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 인증센터도 유치, 드론산업 클러스터 기대! –
– 민주당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즌2’ 토론 열어 공공기관 210개, 투자‧출자회사 279개로 확대! –
–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 인프라(교육여건, 인증수요, 기술지원) 접근성 등 볼 때 잔류해야! –
– 시‧의회‧주민(시민)단체‧여야 정치권,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뜻 모아 공동 대응해야! –

1. 인천시가 지난 1월 국가 드론 비행전용시험장을 유치한데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 인증센터도 유치해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정작 인증센터 적합 판정을 내준 항공안전기술원은 정부의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인천을 떠나야 할 처지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기술안전원은 인천시가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끝에 모두 적합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유치된 국가 드론 인증센터는 이미 유치된 비행전용시험장과 함께 건설되면 시험과 인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드론 관련기관이 입주해 있는 로봇랜드와 가까워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게다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항공안전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의 중심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지만 지방 이전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이전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와 여야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함께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반대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2.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방침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정부(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2014년에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서구 로봇랜드에 입주해 있으며 총 132명이 근무한다.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에선 ‘항공기 운항안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근거리 정비서비스’ 체제 구축 차원에서 항공정비(MRO)특화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일일 1,000회 이상의 엄청난 운항 횟수를 자랑하지만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매한가지로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수도권 항공안전 인프라의 접근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에 엄존했다. 정부 스스로 드론 비행전용시험장에 이어 국가 인증센터까지 인천이 적지라고 판단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은 곧 국민안전임을 명심하고, 지방 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3. 정부와 여당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 수도권을 역(逆)차별하는 산업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원 항공정비(MRO) 공모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선정했다. 진주‧사천 등 경남 서남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 수요는 턱 없 부족해서 오랜 전부터 MRO특화단지 조성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도권이 배제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도 매한가지다. 올해 대비 배 이상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리란 기대 때문이다. 문제는 수도권만큼 신기술 효과를 시험할만한 테스트베드가 어디 있느냐다. 결국 도시 간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을 역차별 하면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개최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에 한정한 이전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로 확대하겠다는 주장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역차별 및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끝 >

2019.10.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