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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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Ⅰ. 인천시장 공약 분석·평가결과 논평

취임 1주년을 맞는 박남춘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이 무색하게 붉은 수돗물(적수, 赤水) 사태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난항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데는 이미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온라인 시민청원과 제 구실을 못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에서 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안 모두 시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신뢰를 보이고 있느냐와 직결돼 있는 사건인데, 박 시장의 소통․협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숱한 보여주기式 행사를 펼친 행정 도구였지만 정작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가 없었으니 시정 책임자의 위기대처능력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뿐이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주요요직의 무늬만 공모 논란, 동창생의 맞춤형 공모 및 대변인의 인사 甲질 의혹 등 각종 인사 잡음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시장을 보좌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둘째 치고, 주민 갈등만 야기한 채 甲질 행정을 펼쳐왔다. 당장 내항 재개발, 제3연륙교 조기개통, 국비 확보 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갈등으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교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도 부진하다. 인천의 성장 동력인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에 기반 한 박 시장만의 경제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에 대한 뒷말만 무성하다. 정무기능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박 시장은 작금의 위기 및 부진한 공약 추진상황을 극복하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과 주요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기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통해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당부컨대 소통․협치 도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우선이다. 이어 분야별 공약은 내외부적 환경 때문에 멈춘 상태여서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야권과 소통하는 만큼 문이 열린다. 한편 이 사달의 발단이 측근인사인 바 인천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과감하게 교체할 때다. 우리는 ‘공약 실천계획 변경 수요 파악’ 절차를 밟고 있는 시에 ‘공약 분석․평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Ⅱ. 5대 시정목표(분야)별 분석결과 총평

1. 왜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분석・평가했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1기부터 중단 없이 ‘시장공약 이행정도 조사사업’을 전개해 왔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 민선 7기 세부실천계획〉에 담긴 140개 공약에 대한 조사사업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취임 1주년에는 공약이행정도 조사보다는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분석해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번 논평의 경우, 박 시장이 직면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출구전략을 모색코자 ‘민선7기 세부실천계획’에 담긴 140개 공약을 분석․평가했다. 시가 공개한 올해 1/4분까지의 ‘공약 추진실적’에 근거했으며, 박 시장의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논평했다. 개별 공약의 사례를 들어 분석․평가한 이유도 달았다. 그리고 종합 의견은 총평으로 모았고, 재검토가 요구되는 공약도 뽑았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인천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공약으로 재조정⋅재설계돼야한다.

⑴ 시정철학을 담은 박 시장의 대표적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140개 시장 공약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다.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공론화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등으로 박 시장의 시정철학(정의, 협치, 소통, 혁신)이 가장 많이 담긴 공약들이다. 하지만 소통e가득과 공론화위원회는 온라인 청원구조의 한계가 드러나 불통행정의 상징이 돼버렸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정책자문단 등의 구성은 선거후 논공행상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지원센터 위탁 타당성 논란이 한창이다.

⑵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名만 거창하고 권한도 알맹이도 없는 공약이 많다.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치,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원(原)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해평화협력시대 구축 등의 시정목표 아래 선거 공약을 정비했다. 우선 소통․협치 기구 구성을 비롯해서 ▲도시균형 발전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수인선 청학역 신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광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하지만 도시재생과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주요공약은 이미 엄존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묻어가기로 비칠 수 있다. 또 일자리 및 서해평화협력 관련 주요공약은 거창한 명칭처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규모 개발재원 마련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남북관계 정책의 입안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박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만, 공항,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할 인천이 현 정부정책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 극복 과제가 많다. 최근 송도․영종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논란이 이는 이유다.

⑶ 건강․환경, 안전․안심, 역사․문화 등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거나 빈약하다.

박남춘 시장의 건강․환경, 안전․안심 관련 공약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및 유치 논란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무색해 졌다. 우선 환경 철학의 빈곤이라 평할 만큼 환경 분야 공약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안전․안심 관련 공약도 시설․기구 설치 공약이 중심이다 보니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시장의 위기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역사문화 관련 공약도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하던 계속사업 외에 눈에 띄는 사업을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인천역사달력 왜곡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등 민선7기 시정부의 정체성 논란만 일었다.

⑷ 불통․편파 시정,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등의 공약은 재검토돼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란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원 규모)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의 공약은 불통․편파 시정 논란에 휩싸여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 시민청원의 타당성,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의 공정성이 심도 깊게 토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은 자칫 공공기관 사업이 민간사업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 재검토가 요구된다.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공약은 선거 당시 시장이 약속했던 “제2인천의료원 설립”으로 환원돼야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붙임자료 : 박남춘 시장의 5대 시정목표별 공약 분석 결과

< 끝 >

2019. 7.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news.v.daum.net/v/20190626145515662/문제시 삭제하겠음>

 

 

■ 붙임자료 –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5대 시정목표별 공약분석 결과

1.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전략 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공약 1∼6)
전략 2.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공약 7 ∼ 10)
전략 3.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공약 11 ∼ 16)

▢ 시장과 시민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은 없었다.
–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불통행정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온라인 시민 청원방식이 오히려 시민에게는 진입장벽(바리케이드)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구도심 어르신의 참여(온라인 청원)제약 문제는 언론지상에도 숱하게 지적됐다. 소통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아주 ‘특별한 시민’(선거 당시 지지운동을 했던 인사)이었다.
– 시민정책자문단, 공론화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보면 선거 당시 박남춘 시장 지지운동을 했던 인사로 포진돼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이란 구호가 구호로만 비취지는 대목이다. 더 문제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론화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이 편파적(정치적)이어서 주민 민원도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중간지원조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과정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논란이 한창이다. 운영할 예산 규모도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원칙을 지키려고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열린, 혁신 행정의 핵심은 정보공개다.
◌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 재정건전화 추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디지털 행정 구축 등은 혁신행정을 위한 도구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이 요청한 ‘문화재단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 공개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청구 등에서 연이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적 타당성을 갖더라도 투명 행정의 의지는 제자리걸음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혁신을 꾀해야 한다.

2.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 1.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약 17 ∼ 25)
전략 2.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공약 26 ∼ 41)
전략 3.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공약 42 ∼ 46)

▢ 박남춘표 원(原)도심 활성화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때다.
◌ 전담 부시장제 도입, 조직 신설을 통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원대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없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원도심재생조정관,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 등의 조직을 신설한 후 지난해 10월말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하지만 전담 부시장은 문화재인 제물포구락부를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등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내 지탄 받은 데다, 문화지구 내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정 문제도 찬반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한 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급기야 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의 교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 공과의 책임 물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 게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정부 정책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사업들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등 해묵은 굵직한 현안사업은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항간에 공약사업 간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중간평가 차원에서 지난 기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인적쇄신 및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 부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소통․협치 해야 한다.
◌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대다수 공약사업이 부진하다.
– 3기 신도시 발표로 역풍을 맞은 국토교통부가 민심 달래기용으로 연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편승해서 지역 정치권도 여론몰이용 홍보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의 경우 서울시가 신정차량기지의 청라 이전에 난색을 보여 이전이 힘든 상황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인천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기에 주민 반발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제반 공약에 대한 현실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 주요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여야가 협력해서 해결하도록, 시가 역할 해야 한다.
– 박 시장이 야심차게 내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를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와도 직결된 사업이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 또한 박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당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후 번복해 주민 반발에 휩싸였다. 게다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작 서해 5도까지 성과가 미치지 않았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이 한데 뭉쳐 이들 현안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자임해야 할 때다.

▢ 알맹이 없이 이름만 거창한 해양친수도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
◌ 해양친수도시 공약은 있으나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공약은 추진계획이 현황 조사와 해양보호구역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전부다.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 공약 역시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개발계획이 전부다. 1-1공구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방재 목적을 감안해 승인된 사업이다. 또한 ‘해안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 공간 확대’ 공약도 철책 제거 목표는 있지만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친수 공간 조성계획은 없다. 박 시장이 일구려는 해양친수도시의 큰 그림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3.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인천

전략 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 47 ∼ 54)
전략 2.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공약 55 ∼ 61)
전략 3.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공약 62 ∼ 69)
전략 4.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공약 70 ∼ 78)
전략 5. 글로벌 물류 플랫폼 (공약 79 ∼ 80)

▢ 다수 공약이 계속사업인 가운데 박남춘표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 총 34개의 공약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전임 시정부에서 이어져온 계속사업이다.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e음’ 도입 등이 언론지상에 제법 거론된 박남춘 시장의 전략별 주요 공약이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인천의 성장 동력인 공항, 항만,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 경제의 밑그림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년․창업 공약이 눈에 띄지만, 박 시장의 전반적인 공약 설계는 이행율을 높이려고 계속사업을 대거 포함시킨 공약의 나열에 불과해 보인다. 특히 속 내용이 빈약한 ▲공항경제권 구축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 조기 달성 등의 공약으로, 글로벌 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박 시장의 경제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추진사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해 오히려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흔들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개입은 제한돼야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공약은 민간영역이 일궈온 시장을, 공공기관이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단이 개항장 일대를 재생하면서 주변지역에 나타난 둥지 내몰림 현상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 문제도 지역 내 기존 민간 급식공급업체들과의 갈등이 엄존했던 사안이어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4.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전략 1.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공약 81 ∼ 91)
전략 2.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공약 92 ∼ 102)
전략 3.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공약 103 ∼ 107)
전략 4.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공약 108 ∼ 114)
전략 5. 365일 안전암심 도시 (공약 115 ∼ 122)
전략 6.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공약 123 ∼ 131)

▢ 공약의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이들 공약을 추진할 재원마련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사회복지 정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
–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이뤄지려면 재원 확보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매한가지다.
– 인천시가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4년 단위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때 수립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샀다. 시는 뒤늦게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에 모든 공을 돌렸지만 핑계에 불과하고, 재단도 능사가 아니다. 이에 흐트러진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정립할 때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나 하듯 ‘인천복지 기준선’ 설정도 순조롭지 못하다는 소식이다. 박 시장은 인천복지 기준선을 선언으로 끝낼 게 아니라면 독창성, 차별성 있는 선도적 복지정책이 되도록 방향 수립 및 추진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을 복원해야 한다.
– 박남춘 시장은 선거 당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재원마련방안을 이유로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으로 후퇴했다. 인천의 도시규모에 걸맞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제2인천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래 공약 복원을 촉구한다.

▢ 시장 공약이 무색하게 ‘붉은 수돗물’(적수, 赤水) 사태와 대체매립지 조성 논란이 불거졌다.
◌ 환경 분야 공약이 너무 조악하다.
–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에서 인천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중국發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자칫 환경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들러리만 서는 꼴일 수 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의,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영흥석탄화력 1․2호기 폐쇄 요구는 발전소 가동율을 조정하는 ‘셧다운’(상한제약)제 도입으로 갈음하고 있다.
– 또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과정에도 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인천 신항이 가장 적합한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논란인데도 박 시장이 일언반구도 없자 비판이 일고 있다. 얼마 전 선진지 견학차 방문한 일본의 사례와 맥락이 같아서, 박 시장이 의심받고 있다.
– 그 외에 하천 복원과 도시 숲 조성, 친환경 에너지 구축 등의 공약이 있지만 실내용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기구 설치 중심의 안전․안심 공약,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박 시장과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위기대처 능력의 밑바닥을 보여줬다. ▲(가칭)인천안전보장회의 설치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실 고도화 등의 공약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게다가 다수 공약이 기구 설치 공약이어서 안전안심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다. 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 인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박남춘표 역사․문화 정책이 없다.
◌ 공약의 ‘역사와 문화’란 표현이 무색하게 민원성 시설 설치 공약이 중심을 이룬다.
– 유휴 공간 유인, 둘레길 조성, 스토리텔링 발굴, 관광안내소 운영 및 축제 홍보,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창작 공간 지원 및 플리마켓 운영,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이 공약의 실내용 전부다. 인천뮤지엄파크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계속사업이고, 경인아라뱃길에 유람선 운행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없어 쉽지 않다.
◌ 인천 정체성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역사․문화 공약으로 보완돼야 한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문화재단 산하 인천역사문화센터가 제작한 ‘2019 인천역사달력’이 오류투성이 논란에 휩싸였지만 시의 안일한 대처로 공분을 샀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은 유물 구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뒷말이 무성하다. 인상적인 역사․문화에 대한 신규 공약이 없는데다, 계속사업조차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 시사편찬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역사문화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5.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전략 1.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공약 132 ∼ 133)
전략 2.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공약 134 ∼ 135)
전략 3.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공약 136 ∼ 140)

▢ 다수 공약이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공약이다.
◌ 다수 공약이 동북아정세 및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는 공약으로 재조정하거나 실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서해5도 남북공동 어로구역 설정 ▲백령∼중국 간 항로 개설 등의 공약은 국제정세에 연동돼 있어 정부와 인천시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 한편 ‘통일경제특구’ 지정은 경기도와 경쟁하고 있고, 비록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됐지만 나머지 구간도 추진돼야 하고, 접경지역(강화․옹진)의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필요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칭)남북 역사문화 교류센터’ 운영은 인천문화재단 산하 인천역사문화센터(옛 강화역사문화센터)와의 기능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통합운영방안을 찾아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