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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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선7기 재정건전성 장담 못해, ‘2020년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 해야!

– 朴시장, 내년에 “도시 기본기능 강화 위한 선제적 투자” 등 ‘확장 재정’ 운영의 불가피성 밝혀!
– 민선7기 4년간 9천여억 원 부족하다 전망한 가운데 적수사태 발생, 추가재원 확보방안은 깜깜!
– 정책실패 논란 이는 인천이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 중복논란 이는 市신하기관 등 점검해야!
– 시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 심사 곤란, 시민 제보 받아 견제‧감시할 터!

1. 인천시가 11조2천592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10조1천105억 원보다 11.36%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5일, 예산안 설명에 나선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 공급인프라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도로사업 추진 등 도시 기본기능에 충실한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며, ‘확장 재정’ 운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천765억 원에 이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빚 갚는데 집중한다면서 1천억 원대의 지방채만 발행해오던 그간의 재정운영 기조를 바꾼 것이다. 한편 시는 연초에 내놓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서 향후 4년간 약 9,364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붙임자료1 참조)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이는 시 재정을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등으로 확장했지만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딱히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가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부채비율을 올해보다 0.5% 줄여 16.1%에 맞추긴 했지만, 2021‧2022년도 전망치인 14.2%,와 12.4%를 맞추기는 힘들어 보인다.(붙임자료2 참조) 이에 시의회는 우선 ‘확장 재정’ 운영의 타당성 점검 차원에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여야 한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2. 인천시의회는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 비추어 박남춘 시장의 ‘확장 재정’ 운영이 타당한지부터 심사해야 한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시 살림살이를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확장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6기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비교된다. 지난해 8조9천336억 원이던 본예산이 올해 10조1천105억 원으로 13.17% 증가하며 사상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서더니, 내년도 예산도 올해 본예산보다 1조1천488억 원 증액된 11.36% 증가했다.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각각 24.34%, 19.1%) 인상을 ‘확장 재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재정은 주로 국고보조 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물류 분야사업 등에 쓰일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오히려 향후 세입 전망 상,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지방채나 적수사태 적기 해결에 필요한 조기편성 예산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국고보조에 의한 확장 재정이 아닌 자체사업에 따른 확장 재정이라면 재정건전성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올해 초 기획행정위원회가 개최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4년간 1조 원가량의 부채 증가를 전망했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상반된 부채 전망을 병합해서 ‘확장 재정’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3. 인천시의회는 시의 향후 세입 전망이 불분명하다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시는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안고 2천428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43곳, 면적 2.91㎢)을 조성하는 데만 총 5천641억 원(시비 3천8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전히 지방채 발행 등 지속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적수사태 발생 후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놓은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돼 2025년까지 약 5,716억 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붙임자료3 참조) 국비 확보와 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무척 바라고 있다. 한편 시는 박남춘 시장의 선거공약을 대폭 구조조정해서 발표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18.10.15)을 바탕으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19.01.15)을 세웠지만, 그 이후에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는 없었다. 일례로 인천이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가 정책 실패 논란이 일어도,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중복 및 혈세낭비 논란이 여전한데도 구조조정은커녕 증액편성 소식만 들릴 뿐이다. 결국 도시 기본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은 알겠지만, 예산확보 방안은 당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민선7기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기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벌여야한다. 우리는 시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 먹기식 예산 심사를 경계하며, 시민 제보를 받아 이를 견제‧감시할 것이다. 의원들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발제 中 재정여건 전망(인천광역시)
※ 붙임자료 2.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발제 中 부채 규모 전망(인천광역시)
※ 붙임자료 3. 수질피해 후속 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분석 보고 中 재정분석 결과 요약(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11.1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blog.naver.com/hokeun00/221497636240/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