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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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영구화 획책 드러내는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하라!

– 8월 31일부터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했지만 중앙집권적 관료집단의 몰이해로 성사 불투명!
– 환경부,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의지 있다면 4자 실무회의(11. 7) 때 ‘사용 종료’ 약속해야!
– 3개 시‧도, 환경부가 공모제 주체 참여에 미온적이면 자체매립지(발생지 처리 원칙) 추진해야!
–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환경부 규탄과 2025년 사용종료 실현 위한 범시민운동기구 구성해야!

1.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장관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들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중단을 촉구하고자 지난 8월말부터 환경부장관 면담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신동근(서구 을)‧이학재(서구 갑)‧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고, 이학재 의원의 주선으로 면담 협상을 벌였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주민조직 명의의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무급(과장급) 면담 추진은 가능”하다는 짤막한 답변이었다.(붙임자료1 참조)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의 전형이다. 그간 환경부 관료집단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앞세워 전(前)처리시설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켰지만, 해당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을 찾아와 해명하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장관 면담 요구가 빗발치자 이제 와서 자신들과 면담하자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에 환경부가 진정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있다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획책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2025년 사용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조직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 환경부가 진정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가 있다면, 오는 11월 7일 재개되는 4자 실무회의 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들은 장관 면담 시 주장하고 요구할 사항을 공식문서로 환경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2 참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 즉각 재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지지‧지원하기 등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전제되지 않은 이상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를 놓칠 리 없는 중앙집권적인 환경부 관료집단은 4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들의 검은 영구화 속내를 드러냈다. 자신들이 주도한 4자 회의 중에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일으키고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한 이유다. 이에 환경부가 우리에게 회신한 실무급(과장급) 면담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곧 재개될 4자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3.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환경부가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에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대체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 그간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1차 공모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처리는 지방정부 몫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환경부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회의 취소 통보로 4자 국장급 실무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만약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이 실패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환경부 책임이란 것이다. 급기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자, 서구주민조직들이 반발하는 등 환경부의 영구화 획책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인천 시민시장 토론회’에서, ‘친환경 자체매립지 추진을 위한 범(汎)시민운동기구’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이 토론참석 투표자의 압도적인 찬성표(84%)를 얻었다. 결국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들이 한데 뭉쳐 공동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 발생지 처리 원칙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동네방네 대대적으로 펼쳐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범시민운동기구가 조속히 구성되기를 바라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 끝 >

※ 붙임자료1.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환경부)
※ 붙임자료2. 수도권매립지 사용 영구화 중단 촉구,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의 건

2019.10.30
(사)인천광역시 서구발전협의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주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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