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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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26일∼12월 7일까지 2주간, 회원 등을 대상(총 112명 참가)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3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 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총 112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와 그 백분율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1. 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기대 半 우려 半( 총 112명의 설문응답자 중 80명으로 71.43% / 전체 560명 복수응답의 14.29% )
2. 인천 모르는 시장 측근 대거 ‘낙하산인사’, 공직사회 술렁술렁( 65명으로 58.04% / 11.61% )
3. 알맹이 없는 朴 시장 공약(시정과제), ‘포기․번복’ 잇따라( 61명으로 54.46% / 10.89% )
4.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에 개청, 종전 대비 ‘경비역량 강화’ 절실( 57명으로 50.89% / 10.18% )
5. 야심차게 발표한 市 원도심 활성화 대책, 기존 정책 ‘재탕’ 혹평( 53명으로 47.32% / 9.46% )
6. 매립 영구화 폐기물 전처리시설 재추진, 민주당 ‘묵묵부답’( 41명으로 36.61% / 7.32% )
7. 한국GM 법인 분리 논란, 8천억 투자키로 한 정부는 몰랐나?( 40명으로 35.71% / 7.14% )
8. 문화재시설에서 세계맥주 판매? 市 ‘몰역사적 행정’ 논란( 39명으로 34.82% / 6.96% )
9.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선거 개입’, 차단 목소리 높아( 34명으로 30.36% / 6.07% )
10. 시민이 유치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서비스 확대( 33명으로 29.46% / 5.89% )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6.13지선, 여당이 싹쓸이 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인천시민, 기대 半 우려 半! –
– 시장의 측근인사 대거 낙하산, 공약 번복․포기, 원도심 사업 재탕 등 논란 이어져! –
– 해양경찰, 수도권매립지, 한국GM 등 정부여당에 부담 줄만한 현안에 주저주저? 총대? –
– 몰역사적 일방행정․공적기관장의 선거개입 등 여전, 소통․협치․적폐청산 시정 시급해! –
– 인천주권시대 갈구하는 인천시민의 인천 주권 되찾기, 시민 공약 지키기 운동 봇물 터질듯! –
– 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서해평화, 사법주권, 경제주권 등 인천型 지방분권 실현에 함께 나설 때!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기대 半 우려 半이 1위로 선정된 가운데 ②인천 모르는 시장 측근 대거 ‘낙하산인사’, 공직사회 술렁술렁 ③알맹이 없는 朴 시장 공약(시정과제), ‘포기․번복’ 잇따라 ④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에 개청, 종전 대비 ‘경비역량 강화’ 절실 등이 절반 이상의 표를 받았다. 그리고 ⑤야심차게 발표한 市 원도심 활성화 대책, 기존 정책 ‘재탕’ 혹평과 ⑥매립 영구화 폐기물 전처리시설 재추진, 민주당 ‘묵묵부답’ ⑦한국GM의 법인 분리 논란 ⑧문화재 시설에서 세계맥주 판매 논란 ⑨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선거 개입’ 문제 ⑩시민이 유치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왜 민선7기 인천의 지방선거 결과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이에 인천시민은 여야민정(與野民政)이 이룬 ‘해양 부활! 인천 환원!’,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운동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천주권시대를 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2. 우선 민선7기 인천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했다. 6.13 지방선거는 조기 대선과 적폐청산이란 중앙發 대형이슈가 여전히 유효했던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다 보니 후보 및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후과가 시정 내․외부에 나타났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인사, 공약, 원도심 대책 등이 논란에 휩싸였다. 소통․협치를 명분으로 개편한 조직에 인천사정도 모르는 시장 측근들이 대거 전면에 배치되다 보니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현장의 민심도 이반한 것이다. 또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포기․번복되는가 하면, 야심차게 발표한 원도심 대책도 재탕이란 평가를 받았다. 외부적으로도 매한가지다. 종전 선언을 대비하려면 해경의 경비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차단하려면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 및 전처리시설 설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현안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국GM 법인 분리 문제를 인천시장이 총대 멘 것도 이상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하루빨리 정당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시민들의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다.

3. 응답자들은 제대로 된 소통과 적폐청산을 바랬다. 시는 지난 10월 말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舊 제물포구락부(市 시도유형문화재 제17호)를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인천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 관사 고택을 외국인 관광객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역사회는 인천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학계 등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행정 혼선을 빚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 간 애매모호한 업무 경계도 논란거리였다. 한편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인천시장 등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여당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다. 박남춘 시장도 취임식에서 적폐가 아닌 정의를, 불통이 아닌 소통을, 독단이 아닌 협치를, 구태가 아닌 혁신을 부르짖었듯이 시민과의 소통, 행정과의 협치를 통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4. 인천시민은 인천주권시대를 열 채비가 한창이다. 우선 해양경찰청이 송도로 다시 돌아오자 개청을 기뻐하며, 남북 종전 선언에 대비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일조할 해경 경비역량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조만간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실 ‘여야민정’이 이룬 또 하나의 성과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다. 이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 등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찾기 운동으로 번질 태세다. 이참에 인천이 본래 갖고 있던 도시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 해양․항만 공공기관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등을 해결할 항만해양산업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여야민정이 다시 한 번 뭉쳐야 한다. 정치적인 지역 패권주의가 낳은 규제 프리존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매한가지다. 인천시민은 경제주권 등 인천주권 되찾기와 시민공약 지키기 운동에 나설 채비를 이미 끝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인천시정부와 함께 인천주권시대를 열 때다.

< 끝 >

2018.12.17.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