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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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설치·운영,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

· 문화재단,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 市문화재과, 출연금 10억 지원!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기능 중복 피하려 만든 인천역사문화센터, 市역사자료관 등과 중복!
· 애초 고유기능 다른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부터가 잘못된 행정의 전형!
· 문화재단의 문어발식 몸집 키우기 운영이 기능 중복,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적인 사례 남겨!

 
1. 최근 인천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직제 및 정원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과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시와 문화재단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이번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천역사문화센터 역시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애초 고유기능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센터의 전신인 강화문화역사재단을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역사까지 연구․조사하는 꼴이다. 이에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변경행위 역시 기능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여전하기에 제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논의할 때다.

2. 인천문화재단과 시는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강화역사문화센터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기능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강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 문화재과는 지난해 말, 2018년 세출예산배정계획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몫으로 총 10억 8백만 원(출연금 10억 원, 국내여비 8백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출연금의 절반 정도는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연구조사, 교육홍보 등의 일반사업비다. 변경 전후 역사센터의 기능과 업무, 예산의 출처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할 기관이 아니다. 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 등이 운영할 기관이다.

3. 인천시는 강화역사문화센터를 문화재단 산하로 편재한 통폐합 자체가 타당했었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봐야 한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소속은 문화예술과지만 업무 및 예산은 문화재과로부터 관리․지원받는 기관이다. 이러한 이중적 행정 관리․지원 구조는 애초 고유기능이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역사문화재단(강화 또는 인천 역사문화세터의 전신)의 통폐합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한 이유가 강화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을 인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시립박물관과 시 역사자료관의 기능과 업무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오히려 인천역사문화센터를 기존의 역사 관련 기관 소속으로 전환해서 역사 조사․연구 기능을 일원화해야 함이 옳다. 한편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 문화예술정책 개발이라는 본래 역할보다 시설․기관 위탁을 통한 문어발식 몸집 늘리기에 혈안이 된 듯하다. 이번 참에 시는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끝 >

2018.  1. 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90124/문제시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