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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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문화재단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 ‘정보공개운동’ 전개할 터!

• 재단 혁신방안 확약이 먼저라는 박남춘 시장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 보류’ 결정, 환영!
• 대표 선출과정 개선, 정치적 독립, 조직 개편 등 논의할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창구’ 돼야!
• 대표이사 추천위의 甲질․밀실 행정에 경종 울리려고 ‘위원 명단, 심층면접 결과’, 공개 청구!

1. 박남춘 시장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증폭되자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했다. 후보들에게 ‘(가칭)문화재단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한 혁신방안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확약을 받은 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어서 환영한다. 다만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할 혁신위원회 구성 시 형평성, 투명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구성하기를 바란다. 한편 문화예술계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밀실·갑(甲)질 행정을 목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추천위원회를 규탄했다. 이에 우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찾고자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내일, 재단과 시에 청구한다. 문화재단 이사장인 박 시장은 청구 취지를 십분 헤아려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단 혁신의 진정성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2. 박 시장은 (가칭)문화재단 혁신위원회를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혁신위원회에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출 프로세스의 개선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조직 개편안과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등을 집중논의하고 (종국에) 합의안을 도출해” 낸 뒤, 이런 혁신방안을 함께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먼저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공개 등 민주적 선출(선임, 채용)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이어 1천억 원 기금조성을 통한 독립성·자율성 확보 문제, 민간(사업)영역 침범 방지대책,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화 논란에 빠진 재단의 정체성 정립문제, ‘논공행상’식 낙하산인사 근절을 위한 정무직제 도입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현안 과제다. 결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 구성이 관건이다.

3. 우리는 정보공개운동을 시발로 문화재단의 인사 혁신과 개혁에 일조하고자 한다. 최근 인천경실련은 대표이사 후보 공개모집 전후에 발생했던 검증 시비를 차단할 요량으로 추천위원 명단 공개 및 추천위원장 면담을 공문을 통해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장 명의의 어떤 회신도 받질 못했다. “시민이 시장이다”란 시정 구호가 무색해지는, 전형적인 甲질 행정이다. 주지의 사실은 한 시민단체가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게다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대표이사, (이)사장)의 낙하산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아예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박 시장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 프로세스의 개선의지를 표명한 만큼, 적어도 〈추천위원회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접수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단 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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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 문제시 삭제하겠음>
<첨부파일 : 논평-재단 신임대표 선임 보류에 대한 입장 및 정보공개 청구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