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논평] 인천복지 컨트롤타워 자처한 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없으면 해체해야!

– 朴시장 복지정책인 ‘인천 복지기준선’ 중간보고 앞두고 연구원 대거 이탈, 전문성‧리더십 한계?
– 시의회 첫 업무보고(제256회 임시회) 때도 40%대 넘어선 직원 결원상태와 예산 未집행 지적돼!
– 재단 산하로 출범 유력한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시설 직영’, 위탁 민간법인과 ‘밥그릇 싸움’ 뻔해!
– 재단 설립 반대했던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옥상 옥, 민간기관과의 기능중복 등 현실화되나?

1. 인천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 인천복지재단의 핵심연구 과제를 수행해온 연구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재단의 전문성 및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구설에 올랐다. 박남춘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자 재단의 핵심사업인 ‘인천 복지기준선’ 중간보고와 민선7기 인천복지 전반을 담아낼 분야별 ‘2030 이음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번 사달이 난 것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8월 28일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복지재단의 첫 업무보고 자리였던 만큼 기대를 모았으나, 의원들은 40%대의 높은 결원상태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 집행을 질타하며 ‘질 낮은’ 사업추진을 우려했다. 당시 유해숙 대표는 미리 채용된 직원들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해, 작금의 전문성‧리더십 논란을 예고했다. 또한 복지시설관리공단 성격의 사회서비스원이 재단 산하기관으로 출범하면, 재단은 민간복지법인과 갈등을 빚다가 줄 세우기, 옥상 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혹여 대표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문제로 번지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다.

2. 인천시와 의회는 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파행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현장지원 모델개발 등 ‘인천型 복지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치 아래 설립됐다. ‘박남춘 표 복지모델’로 불리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재단 출범 후 가장 큰 목표였고,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의회로부터 인사‧예산 등의 부실운영에 따른 ‘질 낮은 사업’ 성적을 지적받은 데다 남은 연구원들마저 그만두거나 퇴사처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비정상적인 운영을 이어왔다. 애초에도 논란됐던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에 따른 전문성 부재거나 조직 내 반발로 비춰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박 시장의 복지 시정에 누가 된다는 점이다. 당장 4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을 인천만 제출하지 못해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가. 이에 시와 의회는 복지재단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파행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혀야 한다. 재단 대표의 전문성과 리더십 진단도 필요하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복지재단이 ‘복지시설 관리공단’에 불과하다면, 재단 설립의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한다. 지난 18일 시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공약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설립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민간위탁 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시설은 직접 운영한다.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된 ‘시설공단’처럼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 시설을 직영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 요량으로 복지재단에 연구 과제를 맡겼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법인 설립이 어려우니 복지재단 산하기관으로 출발시키려 한다는 후문이다. 결국 시는 정책연구로 제자리를 잡지 못해 헤매고 있는 복지재단을, 복지서비스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재단이 그동안 공공복지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해온 민간복지법인과 ‘밥그릇 싸움’을 벌여야 한다. 정책연구와 시설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단의 설립 타당성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원점에서부터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제고하고, 민관 사회복지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 끝 >

2019.9.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