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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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신항 해상처리장 입지 논란, 원칙도 통일성도 없는 행정의 전형!

–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공고’, 시범사업 입지선정·기본설계 적시!
–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18.12.31), 인천신항 기본계획·비즈니스모델 수립!
– 해상처리장(권역설정 반경 60km)은 공동매립지, 市의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검토’ 해명과 배치!
– 朴시장 “육상 대체매립지 어렵다면 우리도…” 인터뷰, 주민불신 자초한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 정부와 市 ‘발생지 처리 원칙’ 공식화하고, 시민단체 ‘논란 진위여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터!

1. 정부가 인천신항을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시범사업 입지로 선정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최초 언론보도(6.27) 후 해양수산부는 연구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인천시도 사전에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주민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수부의 연구과제 공고문을 보면 해상최종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 등을 최종성과목표로 주문하고 있다. 더구나 박남춘 시장은 모 언론사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육상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면 해상 매립방식을 적극 고려할 때라고 주장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의 전형이다. 박 시장의 직접 해명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종합대책 및 로드맵을 인천시민에게 즉각 제시해야 한다.

2. 해양수산부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최종보고서 채택을 재고하고, 박남춘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방안 로드맵을 곧바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해수부가 발주한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16. 4.12)을 보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입지선정 기준 수립 및 적정평가, 권역별 후보지 및 시범사업 입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기본설계)을 ‘최종성과목표’로 명시했다.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엔 우선순위에 오른 인천신항 후보지의 부대사업 사업성 검토 결과가 제시됐다. BTO-rs방식의 오션드림파크(태양광발전, 골프장, 수목원, 풍력발전 등) 제안이 나온다. 사업자만 나오면 실현가능할 정도라서, 단순 연구결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권역별 처리장 후보지는 반경 60km 내의 폐기물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한편 시는 박 시장의 일본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견학 의혹에 대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장에 대체매립지 조성 논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일본 견학 후기만 되뇌는 박 시장의 행보가 인천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 박 시장이 구상하는 로드맵을 꺼내놓을 때다.

3. 정부와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시민에게 즉각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의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또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향후계획 문의에 “어떤 계획도 없음”이라고 회신(7. 2)했다. 같은 날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천신항에 조성 및 추진할 의사 결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연구비는 총 58억9300만원으로, 정부가 45억7200만원, 나머지 13억2100만원은 GS건설과 삼보 E&C, ㈜한화건설 등 민간이 부담했다. 야심찬 계획이라 정부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면 급물살을 탈 게 뻔하다. 대체매립지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읍소하며 일본 견학을 감행한 박 시장의 입장이 궁금할 뿐이다. 반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6일 가진 집회에서 아예 해수부의 최종보고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된 연구용역이란 이유다.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로, 모든 지역이 해당되기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매립지 확보를 역설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공동매립지 중심’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박 시장도 자체매립지 확보 용역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보고서의 성격분석 등 사업추진 여부를 파악키 위해 전문가 분석에 돌입할 것이다.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해양수산부,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일부
※ 붙임자료 2. 중부일보, 취임 1주년 박남춘 시장 인터뷰 中 해상최종처리장 발언
※ 붙임자료 3.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中 입지 후보지 선정
※ 붙임자료 4.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中 폐기물 반입 계획
※ 붙임자료 5.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中 인천신항 사업화 모델

2019. 7.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407#08hF/ 인천신항 해상최종처리장 시범사업 후보지,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