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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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단의 ‘독립성’ 확보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 공개, 제도화해야!

– 혁신위, 직무계획서 발표회의 ‘엇갈린’ 평가와 朴시장의 ‘인사 독립성 확보’ 의지로 구성돼!
– 엄선된 대표이사 선출방식 및 이사장 직위 개선 등 4차 회의안건,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
– 혁신위원이 다양한 의견그룹 대변하는 대표자로 역할 해야, 재단의 독립성 확보 지속가능해!

1.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4차 회의(4. 3)까지 열었지만,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표이사 선출방식 및 이사장 직위 개선 등의 안건은 여전히 갈팡질팡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3차 회의(3.12)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데다, 그간 문화예술계가 주목했던 현안이어서 기대를 모았다. 먼저 이사장 직위 개선 안건은, 현행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터라 타당성을 비중 있게 토론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의 업무 중복, 재단의 재정 독립성 등에 이견이 있어 성과 없이 끝났다. 선출방식 안건도, 민간인 이사장이건, 대표이사건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도 엉뚱하게 대표이사 후보들의 경력 공개 문제만 불거졌다. 아는 바처럼 혁신위원회는 박남춘 시장의 인사 독립성 확보 의지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이 사사로움보다는, 다양한 의견그룹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역할 해야 하는 이유다. 혁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2.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우선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를 제도화해 한다. 문화재단은 출범할 때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 조직, 사업 등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자, 밑천 격인 1천억 원 규모의 적립기금을 조성하자고 조례에 명시했다. 하지만 적립기금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가운데 재단의 사업 규모와 조직, 인력은 그새 몇 갑절로 성장해 시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이 4차례 바뀌는 사이 재단은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에, 시장 공약 챙기기 및 치적 쌓기 동원, 무리한 시설·기관 위탁으로 조직 비대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작금의 급변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한 뒤 재단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지역문화예술계에선 우선적인 혁신과제로 인사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그 첫발이 임원(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등) 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다. 인사가 만사다.

3. 혁신위원회는 사사로움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그룹을 대변해야 한다. 문화재단 6대 대표이사 공모는, 출범이래 최초로 직무계획서 공개 발표회를 도입했다. 그 성과는 컸다. 발표회 ‘현장 평가’와 추천위원회 ‘심층면접 결과’가 엇갈려 밀실담합에 의한 짬짬이 선출 논란이 일었지만,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정치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은 인사 독립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반영한다며 ‘재단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인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 임원선출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찾아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전언에 따르면 민간 이사장제 도입, 대표이사 후보 경력 공개의 프라이버시(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점철되다 보니 정작 임원 추천위원회 공개 문제는 논의 선상에서 밀려난 듯하다. 혁신위원 면면을 보면 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임원 추천위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다 보니 벌써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자칫 그들만의 리그처럼 사사롭게 처신하다 대표성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까 걱정된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공개 제도화 등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9. 4. 15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파일 : 논평-재단의 ‘독립성’ 확보 위해 ‘임원 추천위원회’ 공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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