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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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단 이해관계만 챙긴 채, 공은 시민에게 떠넘긴 ‘혁신 없는’ 혁신안!

– 혁신위의 역할, 문화행정의 관료화 경계‧비대한 조직 슬림화‧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방안 모색!
– 혁신안, 대표 추천위의 심사결과 非공개‧위탁기관 구조조정 不확정‧낙하산인사 未정리 등 한계!
– 대표 추천위의 익명 회의록 공개, 역사문화센터 분리 등 구조조정, 장기집권 임원검증 추진해야!
– 朴시장‧市, 이해당사자의 한계 못 넘은 혁신안 만회하려면 제3자인 시민사회 추가의견 수렴해야!

1.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오는 14일,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일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 이사장(시장) 직속기구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문화재단 혁신안’을, 지역사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다. 이날 의견을 수렴한 혁신안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된다. 하지만 혁신안은 재단의 그간 쟁점만 정리하는데서 그쳤다. 박 시장이 혁신위원회에 주문했던 재단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 문화행정의 관료화 경계, 비대해진 조직의 슬림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방안 등은 찾지 못한 채, 재단 구성원과 기생 집단 간의 안정적인 공생 방안만 찾은 듯하다. 여전히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꺼리고, 임원급 장기집권 문제도 ‘내부 공모 및 임기제’ 등으로 호도했다. 특히 기능중복 논란이 이는 ‘인천역사문화센터’나 구조조정 요구에 직면한 각종 위탁시설‧기관에 대한 슬림화 방안은 소속인의 배려 차원인지 답을 피했다. 혁신위원회 역할이 무색하게 공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만회하길 촉구한다.

2. 문화재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재단의 인사‧조직‧사업 등에 대한 그간 쟁점만 정리하는데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혁신안은 ▲재단의 독립성 확보 ▲민주적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하지만 첫째 대표이사 선출의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제기된 후보자 및 추천위원 명단 공개 요구는 반영됐지만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언급조차 없어, 팥소 없는 찐빵이다. 추천위원회의 불공정한 심사 관행을 묵인한 꼴이다. 둘째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급의 장기집권‧개방형채용(낙하산인사) 문제를 해소한다며 ‘내부 공모 및 임기제’를 제시했지만, 인적쇄신 없이는 ‘이기적 내부 순환인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관심을 모았던 ‘재단 위탁시설‧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는 방향조차 잡지 못했는데도, 이들 조직이 재단 조직개편(안)에 뻐젓이 등장해 황당할 뿐이다. 특히 기능중복,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던 ‘역사문화센터’는 책임을 물어 벌써 제자리를 찾았어야함에도 논의 대상에 있어 어이가 없다. 조직 슬림화가 무색하게, 혁신위원들이 기관 소속인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셋째 문화 협치를 위해 활용한다는 ‘시민문화협의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결국 시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혁신안이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혁신안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박 시장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하면서 혁신위원회에 주문한 것은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선출 프로세스의 개선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안, 조직 개편안과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등”이다. 시민단체는 ‘대표이사 추천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결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익명으로라도 심층면접 결과 등 추천위원회의 심사‧회의 결과가 공개돼야, 밀실‧짬짬이 선거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충언이었다. 또한 재단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무분별한 시설‧기관 위탁과 정치적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고증 방기와 혈세 낭비로 종합감사 대상에 오른 역사문화센터는 이참에 재단에서 분리해, 시 역사 관련부서의 지원기구로 조정해야 한다. 여타 시설도 시가 중심이 되서,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위‧수탁(직영‧민영) 방향을 잡는 등 재단의 조직 및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다. 위탁을 통한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꾀하는 만큼 조직 슬림화도 이룰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장기집권‧낙하산채용 임원급의 설자리를 검증하고,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성도 모색할 수 있다. 재단이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 만큼 시민을 의식한다면,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혁신과제를 이해당사자에게 맡길 수 없기에, 박 시장과 시는 제3자인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우리는 정책제안서를 박 시장과 이사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시와 혁신위원회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끝 >

2019.8.1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212 /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