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논평] 재원마련방안도, 견제장치도 없는 ‘상수도혁신위원회’ 속빈 강정에 불과!

– 적수사태로 피해주민에게 나눠준 ‘미추홀참물’에서도 음용 부적합 ‘녹조 발생’, 끝은 어디?
– 朴시장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자 구성된 위원회”, 환영!
– 혁신위원회 대다수가 학계·업계·공공기관, 프로젝트 위주로 갈 수 있어 견제세력 보완해야!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2020년부터 재정 악화돼 인프라 재원 5,716억 부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 돼 국비 확보 난감, 민선7기 3년 치 재정운영계획 전면 재검토 시급!

1. 지난 24일 한 언론은 적수 사태로 인천시가 서구 주민들에게 나눠준 ‘미추홀참물’에서 녹조가 발생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붙임자료 참조) 시가 수돗물 재난위기상황에 대응코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왔던 식수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시 재난위기 대응능력이 갈 데까지 갔나보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다음날 가진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자 구성된 위원회”라며 모든 공을 위원회에 돌렸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난항이었다. 참석한 주민대표가 22명의 혁신자문위원 중에 피해주민은 불과 2명에 불과하고,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는 일부러 뺀 게 아니냐고 항의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만한 재원이 없어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우선 재원마련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적수 사태를 만회할 제대로 된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시는 혁신위원회가 ▲수돗물 적수 재발방지 ▲선진화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발전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적인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진단·처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장부터 삐걱거렸다.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 참여에 비해 피해주민과 시민단체 참여가 빈약해서다. 특히 적수 사태 내내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던 시민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혁신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구성으로 비춰진다. 피해주민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적수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소재, 혁신방안 등을 찾으려면 시 및 이해관계(우호적인) 집단을 견제·감시할 시민단체 참여가 절실하다. 혹여 혁신위원회가 수행할 국면 전환용 프로젝트로 악화된 시민여론을 회피할 요량이면 오산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상수도 혁신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고하고, 주민·시민단체 참여폭도 넓혀야 한다. 협치 시정이 필요한 때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적수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적수 사태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2020년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돼, 약 5,716억 원의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붙임자료 참조) 적수 사태 보상비(예비비) 지급 여파로 세입은 약 115억 원(2개월 요금감면) 줄고 세출은 약 760억 원 추가 지출이 예상되기에,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국비 확보를 우선순위 대안으로 내놨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비지원 명분이 취약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사회적 재난(에너지·통신·교통·금융·수도 등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을 적용받아야 물꼬가 트인다. 게다가 지난 1월 15일 시의회가 주최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시는 향후 4년(2019∼2022년) 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붙임자료 참조) 문제는 양쪽의 재정운영 대책이 지방채 발행이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비록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혁신안을 제출하더라도 재원이 없어 한낱 꿈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재정위기 단체에서 탈출했는데 또다시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당장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부터 다시 짜야한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국비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녹조 미추홀참물 현실로… 기준초과로 ‘음용 부적합'(중부일보, 7.24 게재)
※ 붙임자료 2.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상수도사업본부, 7.13 결제)
※ 붙임자료 3. 민선7기 재정운영 계획(안) 中 재정여건 전망(인천시, 1.15 발제자료)

2019.7.2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