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논평] ‘적수사태 국비확보’ 실패한 朴시장, 여야와 ‘특별재난지역’ 요구해야!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2020년부터 재정 악화돼 인프라 재원 5,716억 부족해!
– 적수사태 해결할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사업비 321억’, 2019년도 1회 추경에 전액 미반영!
– 환경부, 전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00억, 시‧군 지역 노후 상수도 정비 827억으로 체면치레?
– 홍남기 부총리,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노후 상수도 정비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 朴시장,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에 앞장서는 등 국비 확보방안 마련해야!

1. 환경부는 단일 환경 현안(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붉은 수돗물(赤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투입할 추경 1.697억 원도 편성됐다고 밝혔다.(붙임자료) 하지만 ‘인천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당장 박남춘 시장과 시의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향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번 환경 분야 추경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시키는 데에,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했다. 연장선상에서 적수 사태 관련 추경도 편성됐는데, 정작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요구한 예산은 묵살된 것이다. 강원도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추경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는 모든 지역이 인재로 인한 피해였다고 진단하고서는 인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서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한다. 자칫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적수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환경부와 여야 정치권은 인천 적수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 2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산업위기 극복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 또는 새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에 1조460억 원이 사용되는 가운데 적수 사태의 재발방지에도 1,697억 원이 투입된다.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정비 조기 착수에 827억 원이 반영됐고,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100억 원이 추가됐다. 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체 비용으로 279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하지만 인천 적수 사태 후속조치로 시급한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획재정부가 “독립회계로 상수도사업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 적수 사태가 인재라고 역설한 환경부장관은 막상 피해지역의 예산은 챙기지도 못하면서, 전국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수혜지역에 쓸 예산이 마치 ‘인천 적수 사태’ 관련예산인 것처럼 호도하며 생색내고 있다. 반면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는 각각 1,703억 원과 1.743억 원이 편성됐다. 기재부의 반대가 무색하다. 정부의 인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3. 박남춘 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적수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국비 확보 등 재원마련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적수 사태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2020년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돼, 누적적자가 약 5,71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붙임자료) 우선순위 대안으로 ‘국비 확보 총력’을 꼽았다. 본청 예산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시의회가 주최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시는 향후 4년(2019∼2022년)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전망했다.(붙임자료) 결국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이번 추경에서 드러났듯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남들 다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주장하는 지역 정치인 하나가 없다보니 요구할 명분도 없어, 시는 손쉬운 지방채 발행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의 한계만 드러나 역풍이 불 수 있다. 다행히도 지역의 한 야당 국회의원이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노후 상수도 정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보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주장하며 국비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 번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의 힘을 보여줄 때다. 박 시장과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부 증액 예산 내역(국회 예산결산특위, 8. 2)
※ 붙임자료 2.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요약본(상수도사업본부, 7.13)
※ 붙임자료 3. 민선7기 재정운영 계획(안) 中 재정여건 전망(박준복 시장 재정특보 발제자료, 1.15)

 

2019.8.5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0169&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4-23&endDate=2019-04-23&srchWord=&cateId=/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