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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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反시장적 일방행정 중단하고, 산업정책의 투명성 제고해야!

 

·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조성,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의 전형!
·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한국GM‘실사보고서’및 ‘법인 분리 사업계획서 분석결과’ 공개해야!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국가균형발전’명분으로 여전히 수도권 逆차별!
· 인천 여야민정, 산업정책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에 각종 수도권규제 철폐 함께 촉구해야!

1. 지난 18일, 정부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직결된 현안을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성윤모 장관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8.3%를 처리할 정도로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에 부실하게 대처해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돌연 법인 분리에 찬성키로 결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사전에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다”며 산업은행 편에 섰다. 이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GM 노조 등 시민사회가 법인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추진하겠다며 홀로 으름장을 놨다. 정부 주도의 불투명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인천시와 시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는 시장에, 지역경제는 지방정부에 맡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투명한 산업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反시장적․反분권적 일방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 산업부가 군산을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하는 명분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의 성격도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14개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보니 수도권 상황은 안중에도 없다. 하지만 인천은 지리적으로 이미 중고차 수출산업의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산업부의 이번 보고가 자칫 지역 간 갈등만 야기하지는 안을지 걱정된다. 현장 수출업체와 외국 바이어가 볼 때 인천은 충분할 만큼 중고차 매집이 가능한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고,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 항만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더할 나위없는 최적지다. 그래서 중고차 수출시장이 형성됐는데, 정부는 지원은 못할망정 쪽박을 깨려 한다.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물류 왜곡으로 인해 국가경쟁력도 좀먹을 수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경제 및 재정 분권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해야 한다.

3. 혈세 8천억 원을 한국GM에 출자키로 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실사보고서는 물론이고 법인 분리 결정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국민과 인천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설 R&D 법인의 연구용역이 활성화되면 향후 생산 법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 신설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GM과 ‘주주 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했고, 한국GM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4,0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다음날 기자간담에서 “산업은행은 한국GM측이 제시한 인적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한국GM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와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그동안 ‘청라 주행시험장 회수’ 카드를 무기로 삼아 법인 분리 논란에 홀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박 시장의 지역경제․고용안정을 위한 충정에 비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불투명한 정책결정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정책 결정과정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인식해야 문재인 정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투명한 산업정책을 펴려면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과 동시에 수도권 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 등이 각종 적폐를 낳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호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로, 지방분권을 압도하고 있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한국GM 법인 분리 등의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인천시장과 시가 배제돼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현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천의 해운항만․항공 산업이 홀대받은 것도 형평성 잃은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정과 무관치 않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발목 잡는 것도 모자란 지 규제프리존법으로 역차별을 공고히 다지려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에 박 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정부의 反시장적․反분권적 정책기조 전환과 각종 현안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주권시대를 열고자, 정부와 갈등하는 현안 및 정책을 발굴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인천 여야민정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끝>

2018.12.2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인천일보 18.12.19일자, 군산 경제 살리자고…(박진영 기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675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