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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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위해 <8.12 상생대책> 추진해야!

– 국민신문고의 ‘IAI 유치 타당성’ 회신 前에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12) 발표! 
– ’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확대(0.7→5.0조원), 2.3만 일자리창출 등 목표로 ‘4대 추진방향’ 마련! 
–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 한다던 정부, 지자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 구성’ 안 해! 
– 유정복 시장, 정부에 ‘상생 협의체 구성’ 요구하고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이끌어야! 

1. 정부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1. 8.12)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한 강화 방안은 ①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② 가격 경쟁력 확보 ③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④ MRO산업 성장기반 강화 등이다.(붙임자료 1) 특히 ④는 인천과 경남 사천 지역 간의 치열한 MRO 클러스터 개발 경쟁을 조정해 상생 대책을 찾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차례 회의(’21. 9. 2)만 개최하고, 한해가 다되도록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못해 공항도시 간 갈등이 여전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사천 등 공항도시들에게 약속한 ‘상생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공항도시들이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및 주변지역의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2. 정부는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 시 ‘공항별 역할분담’ 방침에 충실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8월 17일 국민신문고 민원창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유치’는 위법이 아니며, 사천과의 중복투자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MRO 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도 제시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를 지역 특화분야로 육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만큼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이라고 명시했다.(붙임자료 2) 이는 정부가 인천과 사천 간 MRO 클러스터 개발 경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별 역할분담’ 방침을 전제로,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할 수 있다.(붙임자료 3) 정부가 발표한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취지였던 ‘8.12 상생대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3.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에게 ‘상생 협의체’ 조속 구성을 요구하고, 정치권과는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스라엘 IAI 항공기 개조사업, 미국 ATLAS 항공기 중정비 센터, 대한항공 통합 엔진정비 클러스터 등이 유치되어, ‘인천형 항공정비(MRO)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되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는 이들 유치사업의 전후방 지원 및 연관 산업을 추가로 유치해 ‘인천형 항공정비 일자리’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칫 인천의 노력이 경쟁도시 정치권의 견제로 무력화될까 우려된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우선 정부 주도의 ‘상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인천형 항공정비 산업 및 일자리 모델을 공식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 공항도시가 공항경제권 구축 등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붙임자료 4) 이는 지난 양대 선거에서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공약이다. 인천국제공항 살리기 범시민운동에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12) 中 주요내용(국토교통부)
※ 붙임자료 2. IAI社 유치 논란 민원내용(인천경실련) 및 국민신문고 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
※ 붙임자료 3.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 및 MRO 산업 성장기반 강화 협의체 구성(국토교통부)
※ 붙임자료 4. 항공정비 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관련 시장 후보 및 정당 답변결과(인천경실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