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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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종잡을 수 없는 민선7기 市 조직개편, 방향성부터 바로잡아야!

– ‘행정기구·정원기준 확대’ 골자 정부 개정령 통과로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신설 건강체육국, 정부 조직·정책(포용적 복지국가, 커뮤니티 케어)과 미스매치!
– 신설 주택녹지국, 공원·녹지를 주택 개발사업의 부속물로 인식하고 접근한 발상!
– 행정관리국과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 맞바꿨지만 朴시장의 해양·공항 공약은 빈약!
– 비서실장과 동급(4급) 정무비서관 신설, 위인설관 의혹 자초! 의사결정 부작용 초래!

1. 인천시가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원(原)도심 주거환경 개선, 시민 관심분야 기능강화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 등이 개정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과 어긋난 데다, 시장이 개발론자로 비춰지고 위인설관 의혹도 자초하는 등 개정이유를 무색케 한다. 게다가 민선7기 2주년을 준비하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인데도 박남춘 시장의 공약과 따로 놀고 있다. 해양항공국의 직제 격상이 어색한 이유다. 조직개편 전반이 어설픈 조직 끼워 맞추기처럼 보여 방향성을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이에 시는 개편의 방향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달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우선 배려하는 조직개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보건 분야 업무를 떼어내 체육 업무와 한데 묶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는 계획은 정부조직 및 정책과 충돌한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했고,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로, 보건과 복지 업무가 융합해야 가능하다. 한데 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앞세운 ‘주택녹지국’ 신설은 자칫 박 시장을 부동산개발론자로 내몰 수 있다. 공원·녹지 정책이 개발부서에 있는 한 환경을 우선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도 섣부른 3기 신도시 발표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그린벨트 해체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자칫 어설픈 조직 쪼개기와 끼워 넣기가, 삶의 질 향상을 선호하는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3.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시정방향을 현실화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인지 검토해야 한다. 취임 2주년을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조직개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데 시는 ‘해양항공국’의 직제순서를 ‘행정관리국’과 맞바꿔 격상해서 해양·공항 정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총 140개 시장 공약 중에 취지에 걸 맞는 공약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 조기달성,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추진, 공항경제권 구축 외에 서해5도와 남북교류 성격의 사업이 대다수다. 오히려 공약을 재점검하는 등 보완하거나 위상에 걸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할 형편이다. 다른 분야의 조직개편도 공약과의 미스매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4. 박남춘 시장과 시는 위인설관 의혹을 자초하기보다 확대일로의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방향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시의 공무원 정원도 6,812명에서 6,885명으로 73명이 는다. 4급 정원도 5명 증가하는데 이미 별정 4급 비서실장이 엄존한 상황에서 동급 정무비서관을 신설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의사결정체제에 혼선이 올까 걱정이다. 게다가 민선7기 박 시장의 인사를 두고 ‘무늬만 공모’, ‘맞춤형 공모’ 논란이 파다하다보니 정무비서관 신설에 위인설관 의혹이 제기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듯이, 확대 개편된 조직에 적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민선7기의 안착을 장담할 수 있다. ‘소통과 협치’ 시정이라면 시민의 시각과 상식에서 개편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이에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시에 전달할 것이다.

< 끝 >

2019. 5. 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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