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논평] 환경부는 SL공사 서주원 사장 임명에 앞서 ‘인천시로 이관 타당성’에 대한 입장부터 내놨어야!

· 환경부는 민선7기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공석이던 SL공사 사장 전격 임명!
· 대표적 환경단체 출신 사장 임명한 환경부, 시민․환경단체 재갈물리기 의혹 짙어!
· 4자 합의에도 SL공사 市 이관에 여측이심(如廁二心)이던 환경부, 민민 갈등 부추기나? 
·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주민 혼란․갈등 최소화 위해 4자 ‘재협의’ 방향 내놔야!

1. 환경부는 지난 26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서주원 씨를 임명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SL공사 사장직을 사퇴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공석을 채운 것이다. 이 청장의 출마는 당시 쟁점이었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에 불을 붙였지만 제반 정보를 틀어쥔 환경부는 시민의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시민들이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고 문제 삼자 환경부는 논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할 속셈인지, 선거 직후 대표적인 환경단체 출신자를 전격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른다. 환경단체 재갈물리기, 민민 갈등 조장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이 청장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 타파 차원에서 ‘SL공사 이관 타당성’ 관련 제반 정보 및 4자 ‘재협의’ 방향을 인천시민에게 전격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 환경부는 SL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쟁점이었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했다. 시민․주민단체들은 이관 받을 SL공사가 부실하다면 시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기에 환경부의 분명한 해명과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찬반 논란을 잠재워야 할 환경부는 정치권 뒤에 숨어 공사 이관 무력화를 방조하는 등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충실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입소문만 무성하던 인사를 전격 사장으로 임명했다. 인천에서도 활동경력이 있는, 대표적 환경단체 출신자다 보니 선거당시 해당분야의 단체 활동이 왜 부진했는지 까닭을 짐작케 한다. 더 걱정스러운 건 민민 갈등이다. 관례상 환경부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자리인데, 서 사장의 환경운동 경력을 앞세워 인사한 게 석연찮다는 것이다. 혹여 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면 환경단체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게 분명하다. 이에 환경부가 4자 합의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SL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부터 제대로 정리했을 것이다.

3.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청장은 주민 혼란과 민민 갈등을 막기 위해 ‘SL공사 이관 타당성’ 관련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4자 ‘재협의’ 추진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의 출발점은 누적적자로 부실화된 SL공사의 재무구조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책 없는 부실 공기업이 맞는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정보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매립지 사용기한의 명시 및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은 4자 ‘재협의’의 주요 명제로, 호언이 아닌 설득력 있는 계획이 조속히 인천시민에게 제시돼야 한다. ‘수도권 폐기물 관리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같은 정당 시․도지사가 모이는 ‘수도권 상생발전 협의회’도 가동한다니 전임시장이 못 이룬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다만 이 현안은 중앙집권적 환경행정과 수도권 내 인천 역차별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인천시장의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박 시장과 이 청장은 시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쌓아올린 인천의 힘으로 현안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 끝 >

2018. 7. 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