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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편)’ 및 논평

 


인천경실련경인방송이 뽑은 ‘2019, 인천을 달군 뉴스(인천현안 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인방송90.7MHz은 12월 4일∼10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 150명 참가)으로 올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뉴스(“사건사고/인천현안” 질문으로 나눠 각각 10개)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질문별로 5개 복수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 〈인천현안〉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편)

괄호설명 : (150의 설문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1. 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 (113명으로 75.33% / 15.07%)
2. 朴시장, 수도권매립지 해결 직접 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 (108명으로 72.00% / 14.40%)
3. 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결국 공정성 시비 ( 98명으로 65.33% / 13.07%)
4. 기능 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부재 수면으로 ( 74명으로 49.33% / 9.87%)
5. 집단갈등 부추긴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 부작용 쏟아져 ( 73명으로 48.66% / 9.73%)
6.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 절실해진 ‘제2공항철도’ 건설 ( 64명으로 42.66% / 8.53%)
7. ‘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 반면교사… 市 역사행정 바로잡아야 ( 62명으로 41.33% / 8.27%)
8. 총선 앞두고 또 ‘동남권신공항’ 만지작, 인천공항 쪼개기 우려 ( 61명으로 40.66% / 8.13%)
9. 정치인, 체육단체장 못 맡는다… “첫 민간 체육회장 투명하게 선출해야” ( 53명으로 35.33% / 7.07%)
10. 중고차 수출 1위 인천, 정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추진 반발 ( 44명으로 29.33% / 5.87%)

Ⅱ.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선정 결과에 대한 논평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나선 朴 시장,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해법 찾아!
– 혈세낭비 논란 이는 인천이음카드,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등 정책 전환 모색해야!
–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등 현안 풀려면 여야 한데 뭉쳐야!
– 집단갈등 및 온라인청원 부작용 구설 오른 ‘소통e가득’, 현장밀착형행정으로 바뀌어야!

1. 인천현안을 중심으로 뽑은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시장, 수도권매립지 해결 직접 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강조 등이 1‧2위에 선정된 가운데 ③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④기능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집단갈등 부추긴 소통e가득’ ⑥절실해진 2공항철도건설 ⑦‘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반면교사총선 앞두고 또 동남권신공항만지작정치인, 체육단체장 못 맡는다정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추진 반발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박남춘 시장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인 대중추수주의(Populism) 정책 관련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정부여당의 총선용 정책이 인천 현안을 발목잡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결국 해묵은 대정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다시 한 번 뭉쳐야 가능하다. 이에 박 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다가올 2020년이 인천 현안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보다 분발해야 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이 역대 시정부에 떠밀린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섰다. 민선7기가 출범하기 무섭게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중단, 제3연육교 조기개통, 교통망 개설 등을 해결하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쳤다. 당장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시급한데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박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아예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의도를 차단할 요량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공조해 환경부 압박에 나섰다. 한편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 창구로 온라인 시민청원인 ‘인천은 소통e 가득’도 개설한다. 사이트에 오른 청라소각장 증설(현대화), 대체매립지 후보지(송도‧영종도) 선정 논란 등에 대해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제3연육교 조기개통 및 영종‧청라주민 통행료 무료화, GTX-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등 주민숙원사업도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유효했다. 떠밀려온 해묵은 현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박 시장이 오히려 현안 해결사를 자임하고 국면을 전환한 한해였다. 다만 온라인 시민청원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측근인사들이 현장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

3. 대다수 응답자들은 혈세낭비 뉴스에 분개했다. 올해 10대 뉴스는 혈세낭비와 직결된 현안이 많았다. ①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 ③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결국 공정성 시비 ④기능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부재 수면으로 ⑦‘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 반면교사… 市 역사행정 바로잡아야 등으로, 전체뉴스의 40%를 차지한다. 우선 역외소비 차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된 인천이음카드가 흥행성공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논란과 정부 재정 부담으로 결국 캐시 백(cash back)을 축소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부실행정이라며 소비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민간 위탁기관 선정과정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탁기관이 특정정당 인사로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으니,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를 규정한 관련법에 의거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때다. 한편 혈세로 운영되는 인천복지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인천역사달력 제작) 등은 끊임없이 기능 중복 논란이 일었던 기관이다. 전문성마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니, 이참에 유사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인천시민은 정부 상대의 현안 해결에 여야민정이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제2공항철도, 동남권신공항, 중고차 수출단지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인천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 정부는 2001년 개장이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공항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허브공항으로 성장시키고자 공항경제권을 구축‧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인천공항과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인천발KTX와 함께 제2공항철도가 적기에 건설돼야 한다. 밖으로는 항공노선을 대폭 늘리되, 안으론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인천공항 허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정치권은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등 신공항의 추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국제선 분산은 한‧중‧일 간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에서 인천공항을 추락시키는 자살행위다. 지역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지역패권일 뿐이다. 당장 인천 여야 정치권이 맞대응해야하는 이유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이상 여야 정치권을 선도해 인천 발전의 길을 제시할 때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2019.12.1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