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보도자료] 답답한 인천시민, 전국 최초로 정부합동감사단에 市 고발!

– 송도·영종 주민은 시·경제청의 불법자산이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영종제외 등 감사요청!
– 서구 주민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之’자 市행정 지적!
– 시민단체도 지역사회보장계획 未수립, 박물관장의 맞춤형 공모 의혹 및 무늬만 공모 등 고발!
– 현안 늑장대응 및 무사안일 행정, 위법·비위 및 혈세낭비 시정 감시에 의회·언론의 동참 촉구!

1. 인천지역 주민·시민단체들은 주민 뜻이 담긴 ‘감사요청서’를 전달코자 오는 5월 14일(화) 오전 11시에 정부합동감사단을 전격 방문한다. 내달 12일∼28일로 예정된 시 대상 정부합동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조사(5. 7∼17) 중인 감사단에게, 주민들이 바라는 감사 대상 및 내용을 등을 제안·제보하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일 것이다. 이런 데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늑장대응과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시정 일관성 상실 등이 주민과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불통 시정’을 외치며 연일 이어지는 주민 민원이, 폭발직전의 현장 분위기를 충분히 전해주고 있다.

2.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현안들의 위법·비위 사실은 물론 혈세낭비, 알권리 침해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소유 토지(특별회계)를 인천시가 공시지가로 매수(자산이관)한 후 시가로 재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야기된 부실한 경제자유구역 재투자문제 등을 감사 요청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유독 영종 구간만 제외된 공항철도의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제3연륙교 조기개통 불이행 등을 문제 삼을 것이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의 ‘之’자 행정을 감사 요청한다. 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와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쇄 논란에 우왕좌왕하는 데다, 부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 인천경실련도 4년 단위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미제출 사유를 묻는 한편 시립박물관장 ‘맞춤형 공모’ 의혹과 ‘무늬만 공모’ 형식을 띈 낙하산인사 폐해 등을 고발한다. 감사단의 분발이 필요하며, 남은 사전조사 기간에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지역 언론의 동참도 요구된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부합동감사단에 ‘감사요청서’ 전달식을 갖고자 하오니 보도를 요청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 인천시청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올댓송도,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행사개요
◌ 취지 설명
◌ 감사요청서 전달식 : 각 단체가 정부합동감사단에 직접 전달

 

※ 정부합동감사단에 요청한 감사 대상 목록
■올댓송도
◌ 시와 경제청의 불법 자산이관 논란
◌ LNG기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논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도, 영종지역 제외 논란
◌ 제3연륙교 2023 조기개통 공약 불이행

■서구발전협의회
◌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용역 공개
◌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쇄 논란
◌ 부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주민 불만

■인천경실련
◌ 인천시만 4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 미제출
◌ 시립박물관장의 맞춤형 공모 의혹과 개방형직제의 무늬만 공모 논란 등 낙하산인사 폐해 개선 요구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공개
◌ 민간과의 기능 중복 기관 및 사업, 빗발치는 통폐합 요구

< 끝 >

2019. 5. 13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올댓송도,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설명= 감사원을 상징하는 마패를 형상화한 조형물 .감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