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22), 두 개정안 상정!
– 조직위, 두 의원에게 ‘항공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추진 제안(9.18)!
–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 ‘인천‧한국 양 공항공사법 개정(‘20. 하반기)’ 논의!
– 사천(기체 중정비)‧김포(LCC 경정비)‧인천(글로벌 MRO업체 유치) 등 ‘공항별 역할분담’ 추진!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윤관석(더불어민주당)‧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항공MRO 육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첨부자료 1‧2)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법 개정안이 발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려면 “국민 안전과 항공 주권, 산업적 여건을 갖춘 항공 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직위원회의 제안 취지를 설명코자 ‘의원과의 간담’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22일 열릴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제안 취지가 반영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조직위원회의 ‘항공MRO 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 발전’ 제안은 정부 정책과도 상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으로 “공항공사 역할 확대”를 발표했다.(붙임자료 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제한된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양 공항공사법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국토부의 첨단항공과장은 항공MRO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MRO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업체 등) 등이 골자다.(붙임자료 2)

3. 결국 항공MRO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성장시켜야할 미래성장산업이기에, 산업적 여건을 갖춘 인천, 사천, 김포 등 항공 도시들은 공동으로 ‘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인천‧남중권의 단체장이 만나서 ‘상생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제안했다. 매한가지로 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두 의원에게도, 자당 내 항공도시가 지역구인 의원들과 함께 ‘상생 의정’을 펼치라고 제안했다. 힘들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대표 발의 의원들의 개정 취지는 물론 정부 정책도 온전히 반영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후해 윤관석‧배준영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끝 >

※ 첨부자료 1. 항공MRO 육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제안서(윤관석)
※ 첨부자료 2. 항공MRO 육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제안서(배준영)
※ 붙임자료 1. 국토부의 항공산업 지원방안 中 공항공사 역할 확대 및 과제별 추진일정
※ 붙임자료 2. 하영제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MRO 육성방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