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 인천경실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의장 수사의뢰!
– 윤리특위 개최 곤란하단 ‘민주당 방탄의회’ 실망, 인천지검이 ‘사회적 물의’에 경종 울려야!
– 제253회 본회의(3.26)에서 시민과 의원에게 공개사과(?)했다는 이 의장, 더 이상 자격 없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소속 김송원 사무처장은 오늘,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시의회) 의장의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수사의뢰한다. (붙임자료 참조)

■ 수사의뢰 일시․장소 및 참석자
◌ 2019년 5월 7일 오후 2시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경실련(김송원 사무처장, 정지은 대외협력팀장), 인천지방변호사회(김주형 변호사)
■ 수사의뢰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
◌ 의뢰인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대상자 :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 수사의뢰 요약 내용
◌ 2019. 3.18. 인터넷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에게 같은 모임 소속의 인천대 A과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인사 청탁한 사실이 드러남.
◌ 즉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인천대 A과장 등이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스스로 “인천대 총장에게 A과장을 인천대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로 총장과 약속하였다”고 자인함.
◌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됨.
◌ 이는 인천대의 인사권자에게,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위와 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의뢰함.

2. 인천시의회는 다수당의 방탄의회로 전락돼선 아니 되며, 인천지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공식적 해명과 사과도 없는 의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 의장이)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의회 해명자료(3.26), 인천대 해명자료(3.16) 그리고 의장과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이 의장의 해명 및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에게 생중계되는 제253차 본회의(3.26)에서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고 항변했다. 전형적인 ‘방탄의회’로, 다수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인천경실련이 그동안 취해온 순리적 접근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법의 손을 빌리고자 한다. 인천지방검찰청의 이번 수사가 선출직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자료 참조)

▲ 3.18 인천뉴스, 〈단독〉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3.18 인천경실련, 〈논평〉이용범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 3.18 인천대학교, 〈보도자료〉인천대 보도 관련 해명자료
▲ 3.20 민중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의장의 인사청탁 의혹,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 3.21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본연에 충실 하라.
▲ 3.25 인천경실련, 〈성명〉시의회와 인천대는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하라!
▲ 3.26 인천경실련, 인천대와 시의회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 촉구 공문 발송
▲ 3.26 인천시의회, 인천경실련의 논평(3.18) 및 성명(3.25)에 대한 해명자료 이메일로 송부해옴
▲ 3.27 인천대학교,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 확인 조사 결과 회신(감사팀)
▲ 3.29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 확인조사 및 결과 회신 – 再회신 알림
▲ 4.12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 확인 조사 결과 회신
▲ 4.17 인천경실련,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판단의 근거자료 공개 요청
▲ 4.26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위에서의 판단 근거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 5. 7 인천경실련,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의장 수사의뢰

3.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 수사의뢰서
※ 첨부자료 :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에서의 판단 근거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 끝 >

2019. 5. 7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01/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