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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요구방안)

아래 취지의 사업을 지역경실련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 임.

  1. 취지

퇴직한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사 직무에 뛰어들어 전관으로서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관예우의 의혹을 낳는다.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가 상시적으로 신뢰받고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그들의 현직복무 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 그러한 취지의 조항 한 개를 헌법에 넣어 전관예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요구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임

현행 제7조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주장하는 개정안 제7조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다만, 판사·검사·헌법재판관은 퇴임 후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업방법

가. 전국의 지역경실련 단위에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할 것

나. 중앙경실련 차원의 사업으로 채택하여 정부, 국회에 요구할 것

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을 추진할

2020. 06.

목포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