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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기고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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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현대판 신문고이다.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 기준으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는 주장에는 16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5일 청원 개설 이후
불과 사흘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에 육박한 것.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이날 중으로 20만명 돌파가
확실시 된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종(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목포지역자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