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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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특위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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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

  –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부결, 시의원 역할 포기
– 특위 시의원 공동 고발조치 또는 본회의 의결 공익감사청구 필요

지난 금요일(11일)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하였다. 결과는 조미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윤호 의원과 이일규 의원 3인만 찬성하고,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다. 이번 결과로 약 90일간 총8회 진행 했던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12월16일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11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1)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허위 의혹 2)광명도시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 부적정 3)광명도시공사의 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불신 속에서 특위는 1안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주요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도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사실관계의 확인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치사항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위의 수사요청 대상으로는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진위 여부와 이와 관련한 NH컨소시엄 관계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업무에 관여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이다.

그리고, 2안 조치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NH컨소시엄에 대한 검찰(경찰)에 고발하여 해명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제안자 1인만 찬성하였다. 또한 어떤 의원은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특위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NH컨소시엄에 대한 고발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 특위위원들은 7차에 걸친 특위 활동으로 만든 결과보고서 채택에서 “부결”이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특위 위원 중 반대와 기권에 표결을 한 광명시의원들에 대해 분노한다. 이들의 행태는 광명시민들이 소중한 투표로 위임한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조사권’을 스스로가 차버린 부끄러운 행위이다. 이는 대의기관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스스로 마비시킨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와 의원들이 대의기관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광명도시공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서 반대와 기권을 하여 광명시민들이 위임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스스로 차버린 시의원들은 즉각 광명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 광명도시공사 특위 위원들은 광명시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명도시공사 조치사항에 따라 검찰(경찰)에 공동명의로 고발하라!
– 광명시의회 수장인 박성민 의장은 시의원 고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특위의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