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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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 성명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 수 없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논의는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전수조사 및 엄벌 조치가 끝난 후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월24일 그 동안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한 광명시흥특별관리지구가 6차 3기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발표 이후 광명시민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작업도 하기 전 공무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언론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7만호 규모, 1,271만㎡(384만 평) 면적으로 조성되는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의 생활과 광명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비율, 녹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 대책 문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연계, 미래도시로서의 탈탄소 도시계획, 자족도시를 위한 일자리 등 광명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개발 여부를 포함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광명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월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LH직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명시의 경우는 지난 8일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한 것이 드러났고, 오늘(10일)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은 5명으로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1천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이러한 정부 및 광명시의 땅투기 전수조사가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하여 도시 개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협은 국민들의 집 마련에 대한 배신과 찬물을 끼얹은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시민협은 국토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토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 땅투기 전수조사 및 처벌이 끝나기 전까지 신도시 계획을 중단하라!

둘째, 국회는 공직자 및 정치인 땅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무원 영구 퇴출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라!

2021. 3. 10.

광명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