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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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L공사 폐기물 前처리시설 재추진, 환경부는 이중적 작태 즉각 중단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 10월 발주!
– 환경부, 4자 회의서도 대체매립지 유치공모 공동참여 및 인센티브 분담문제에 여전히 미온적!
– 환경부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에 市 ‘발생지 처리 원칙’ 맞불 놔야!
– 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再선언하고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로드맵 제시해야!
– 시민단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과 ‘환경부 주구노릇 서주원 사장’ 퇴진 강력히 촉구할 터!

1. 지난 19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체매립지에 대한 유치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을 놓고 재차 담판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환경부가 유치공모 시 공동참여와 인센티브 비율에 여전히 손사래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10월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기존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을 위해 벌이는 불순한 이중 플레이다. 한쪽에선 SL공사를 동원한 전(前)처리시설 재추진으로 기존 3매립장의 사용 연장을 꾀하고, 4자 회의에선 손사래를 치며 시간을 끌다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며 매립지 잔여부지(106만㎡)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부 주구 노릇하는 SL공사 사장은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 환경 실·국장들은 핵심의제였던 환경부의 유치공모 공동참여 및 유치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회의(8. 6)를 기약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유치지역 공모에 공동주체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규모도 지방 분담이 커야한다고 주장했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언론에 흘린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기존매립지의 잔여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또한 SL공사(사장 서주원)는 지난 7월 5일,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10월에 발주한다고 밝혔다.(붙임자료) 가연성 폐기물만 골라내는 전처리시설로, 인천시가 기존 3매립장의 사용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반대해서 보류된 사업이다. 3개 시·도가 환경부의 의도대로 끌려갔다간,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만 무력화될 수 있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환경부·SL공사의 이중적 작태를 규탄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 환경부는 소득 없는 대체매립지 4자 회의를 지속시키면서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 SL공사는 3개 시·도 합의절차가 필요한 건설·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용역 발주계획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전형적인 구밀복검(口蜜腹劍)으로, 마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까지 등장시켜 4자 합의가 이뤄질 것처럼 연출했다가 종국엔 유치공모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환경부가 숨겨놓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이란 검에 찔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3개 시·도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자체매립지 조성 토론회’에서 공식화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로드맵을 제시할 때다. 우리는 시민사회·주민단체들과 연대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 및 ‘환경부 주구 노릇하는 서주원 SL공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인천만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정부와 인천시가 분발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SL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도 발주사업 및 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용역 등

2019. 7.24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