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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지나면……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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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의 남북 단일팀 참가의 성사로 남북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펴는 평화공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이로써 불식시키게 되기를, 이 기회를 살려서 전쟁의 가능성을 잠재우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한국국민들은 바라는 것 같다. 누군들 바라지 않겠는가?

그러나 올림픽은 짧고 그리하여 평화가 보장되는 시간은 길지 아니하다. 북핵을 중대위협으로 느끼는 미국이 기자려 줄 수 있는 시간에 그것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핵보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북한과 핵보유 용납불가 입장인 미국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말해야 할 상대방은 미국이다.
핵보유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내불가는 곧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NO WAR!!
미국을 이 말이 설득할 수 있는 부대조건이 무엇인가에 문제는 있다.
북핵이 용인될 수 있을만한 또는 적어도 인내를 연장시킬 만한 대안의 제시가 따라야만 미국은 NO WAR에 동의할 것이다.
북핵을 용인해도 미국에게 위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만한 조건을 그것은 의미한다.

핵을 가진 나라는 북한 말고도 여럿이다. 왜 북한에 대해서만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미국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기준에서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되는 집단이다. 통치체제의 폐쇄성과 반인권성 비민주성 등으로 그것은 대표된다.

원자탄의 개발에서 미국은 추축국 독일에 뒤질까 노심초사하였었다. 만약 히틀러가 핵을 먼저 개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라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또는 테러집단이 핵무기를 쥐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미국사람들은 생각한다. 김정은의 북한정권을 미국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히틀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핵보유가 용인되는 수준으로 바꾼다면 미국인들은 핵전쟁 없이도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지키려는 핵보유와 일당제도 이외의 영역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짧은 시간 내에 개방하겠다고, 그리고 미국 일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일 수 있다. 그 이행을 남한이 돕겠다고 함께 선언하는 것이다.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서구수준의 법치를 이행하기로 북한정권이 결정하면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정권으로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의 표현의 일환일 뿐이다.평화협정의 길이 열리고 미국의 가치기준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넓혀질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적어도 전략적 인내를 인정하기를 검토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조속히 합의하여 구체성 있는 개방프로그램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전쟁반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간이 없는 엄중한 상황에 우리는 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승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