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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외] 쓰레기·에너지시설 인천 집중… 야 “해소 노력”… 여, 묵묵부답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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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인천주권찾기, 정당 답변 요청 국힘·정의·국민 “공약 채택”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이 인천에 집중돼있는 쓰레기·에너지·전력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11일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가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4개 정당에서 받은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답변서’를 보면, 환경 분야의 ‘수도권이 사용 중인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3개 정당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별 세부 시행계획 측면에선 차이가 뚜렷했다. 우선 정의당은 쓰레기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 가칭 수도권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사실상 ‘에너지 정의’도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조기 종료를 위해 지분구조 변경, 매립지 관련 기관 이관 등을 선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인천시의 지자체간 합의 불가능한 일방적 종료 주장에 대해선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정략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기존 국가 쓰레기 정책을 개선하고 매립지 인근 주민 피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짧은 답만을 내놨는데, 국힘을 비롯한 2개 당은 에너지·전력 분야에 대해선 세부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아예 조직위의 ‘공약 채택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3개 정당은 시당 차원의 책임성 있는 자료를 내놓은 반면 민주당만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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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2.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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