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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남겨준 것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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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유럽 대륙의 법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영미제도들에 대한 연구에서 배심재판 제도의 가치가
확인되자 1928년에 이를 도입하여 선택적인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를 사형에 해당하는 내지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들에 대하여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까지 실시하였다.

2차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미국의 점령 아래서 미국의 대배심제도의 일부를 1948년에 일본은 받아들였다.
또한, 선발되는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의 중법죄들의 형사법원의 정식사실심리들에 참여하여 전문직 판사들에 더불어
유죄에 관하여 및 형량에 관하여 다 같이 결정들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법을 2004년 5월 28일 일본국회는 입법하였다.
이 시민들은 재판원(裁判員:일반인 심판)이라고 불린다. 재판원제도는 2009년 5월에 시행되었다.

일본은 자신의 식민지이던 조선에서는 배심재판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우리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토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을 헌법에 두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판단`결정 권한은 종래
일본이 우리에게 해 놓은 바를 그대로 따라 이를 국민에게서 배제하여 놓았다. 국민은 법 절차에서 결정권한을
지니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은 잘해야 법의 객체이니, 오라고 해야만 올 수 있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 호랑이 이리떼
출몰하는 벌판길을 맨발로 맨손으로 걸어가는 신세이니, 고달프지 않을손가. 주인이 허수아비가 된 자리에
사법기관의 충직한 봉사의 기운은 소진됨이 당연지사라. 의지처로서 믿을 수 있는 수호신이 되기란 정히 어렵다.

일본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줄이나 아는지 참으로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