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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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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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되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민사회는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으며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왔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던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 등 각종 징계로 희생되어 아직도 98명의 해고 조합원들이 길게는 14년이란 세월을 해고자 신분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민영화 반대과정에 해고된 98명의 노동자들이 대전역의 철도공사 앞에서 6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감에서 이뤄진 국토부장관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에 대하여 대전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전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철도가 돼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해고된 98명의 철도노동자들의 복직은 철도민영화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증표이자 철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고자 복직에 대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 한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해고자복직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하였으며 국토부장관이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철도공사 경영진은 아직도 복지부동이다.

이에 대전경실련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민영화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의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라.
3. 국토부는 해고자 복직에 책임지는 자세로 직접 나서라.
4. 국토부는 공공성 확대를 위한 철도의 상하통합 및 SR통합에 적극 나서라

2017년 11월 15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