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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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7.광주kbs 930오전뉴스[국회파행에 지역 현안 발목]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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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으로 전남의 현안사업이 장기표류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뉴스내용>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지역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훈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섬의 65%가 몰려있는 다도해! 청정해역에 점점이 떠있는 섬과 풍부한 해양자원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국책기관인 ‘섬 발전 연구원’ 설립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 발전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공전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 1호로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짐에 따라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국회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쟁에 묶여있는 전남지역의 현안 법안은 10여 건에 달합니다. <송영종 /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지역 현안의 입법화와 함께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도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회 파행으로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열리면 지역의 현안 법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