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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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방송 광주mbc-라디오[황동현의 시선집중] 목포시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삭감. 그 원인은?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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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목포시의회 10억원 상당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삭감 논란(조순형 공동대표/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시의회가 시민안전 등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10억 원 상당의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 삭감해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감정싸움이다.
목포시의원과 전남도의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주민 대의기관이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관련 내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순형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1. 먼저 목포시의회가 중심이 된,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추경예산 부분 / 목포시가 상정한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예산 포함, 1천785억원 추가 예산을 수립해 의회에 상정 – 대양산단 건에 대한 문제 언급
전남도 교부금 삭감)
2.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목포시의회 예결특위가 전남도가 지원한 교부금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3. 삭감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방범 CC-TV설치비, 어린이공원 시설보강예산, 통학버스 승강장·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투광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1500만원이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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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사회에서도 목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업무 파악을 핑계로 하반기로 연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핑계로 시정질문 무산 시켜)

10. 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협력이냐, 대립 관계냐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삭감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의회 현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