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항만 국유제와 민간개발 & 해피아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고] 항만 국유제와 민간개발 & 해피아 이제 해수부가 민간개발에 대한 제반 논란에 답해야 한다. 우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민법상 민간과의 협약은 공개할 수 없..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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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민간개발, 해피아 이직용?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인천신항 민간개발, 해피아 이직용?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을 주도한 해양수산부의 고위 간부가 퇴직 후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해 논란이다. 시민단체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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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패착의 마이웨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박남춘 시장, 패착의 마이웨이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임기가 1년 남았다. 재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힌 터라 남은 재임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처지다. 하지만 박 시장이 지난해부터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었던 ‘2025년, 수도..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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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MRO 끝장토론 합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하영제 의원, MRO 끝장토론 합시다 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생태계 확장을 발목 잡으려는 경남 정치권의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과 사천시, 의회, 경상남도의회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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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할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할까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인천시민의 날에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발표하면서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했다. 정부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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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은 공공재산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고] 스카이72 골프장은 공공재산이다 2002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민간투자(BOT)방식으로 개발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사용권 분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골프장 부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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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통합 연기, 자사 배불리기?

김송원인천경실련사무처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시점을 2년 뒤인 2024년으로 연기했다. 정부가 양사 통합을 주도하면서 ‘공적자금 8천억원’ 투입의 명분으로 삼았던 ‘글로벌 Top 10위 수준의 통합FSC(대형항공사)’ 출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항공 MRO산업 육성 등은 요원해졌다. 늦은 만큼 통합의 시너..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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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선거와 시정 구분해야

김송원인천경실련사무처장 내·외부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때아닌 정쟁에 휩싸여 해결이 난망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유독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발언만을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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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천방송국 설립해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KBS는 TV 수신료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1TV와 1라디오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한편, 수신료는 방송법 제6566조에 의거 KBS가 부과·징수한다. 이에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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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트 공항정책과 공항경제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전 세계 항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항공 수요와 공급의 급감, 국가 간 출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확대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여객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하로 하락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고 예측..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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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과 5호 담당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결국 해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때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게다가 싱가포르, 카타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물량을 이미 발 빠..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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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MRO 통합법인과 인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특혜’ 논란에도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한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선거용으로 접근했다가 역풍을 맞을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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