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KBS 인천방송국 설립해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KBS는 TV 수신료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1TV와 1라디오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한편, 수신료는 방송법 제6566조에 의거 KBS가 부과·징수한다. 이에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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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트 공항정책과 공항경제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전 세계 항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항공 수요와 공급의 급감, 국가 간 출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확대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여객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하로 하락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고 예측..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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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과 5호 담당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결국 해법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때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1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게다가 싱가포르, 카타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물량을 이미 발 빠..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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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MRO 통합법인과 인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특혜’ 논란에도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한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선거용으로 접근했다가 역풍을 맞을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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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와 인천 주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올해 1천억원대의 경영적자(지난해 거둔 수신료 6천705억원)가 예상되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다.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수신료 현실화 준비 및 정책대응 상황’이란 제목의 KBS 내부 문건에 따..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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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MRO와 국민안전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여객 연 7천만명으로 세계 5위, 일일운항 1천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건에 달했고,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2020년 9월 13일(일)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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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과 규제 철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집값 폭등으로 성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대책으로 꺼낸 정부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카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020년 8월 10일(월) 경기일보 – 경제프리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26..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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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여론 호도한 공론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시가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며 야심차게 구성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안건부터 위기를 맞았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채택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이..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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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의 살 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의 살 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정..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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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패는 인권과 공정에

김송원 인천경제정읭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한국판 뉴딜’ 성패는 인권과 공정에 마스크 착용 일상화, 원격수업, 재택근무, 화상회의, 스마트 공장, 온라인 쇼핑….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만들어낸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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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와 조정관 정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월요프리즘] 청와대 정부와 조정관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 시장은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도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사업과 갈등 구조 때문에 진척이 없는 여러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짐이 교통환경조정관 신설로 이어졌다...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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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숭이 임금님과 박남춘 인천시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벌거숭이 임금님과 박남춘 인천시장 민선7기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표한 올해 시정 운영방향이 세간의 관심사다. “욕을 먹더라도 인기에 연연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 기본을 튼튼히 하는 사업과 갈등구조 때문에 진척..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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