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편) 및 논평 발표

인천경실련경인방송이 뽑은 ‘2019, 인천을 달군 뉴스(인천현안 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인방송90.7MHz은 12월 4일∼10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 150명 참가)으로 올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뉴스(“사건사고/인천현안” 질문으로 나눠 각각 10개)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질문별로 5개 복수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 〈인천현안〉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편)

괄호설명 : (150의 설문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1.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

(113명으로 75.33% / 15.07%)

2.朴시장, 수도권매립지 해결 직접 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

(108명으로 72.00% / 14.40%)

3.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결국 공정성 시비

( 98명으로 65.33% / 13.07%)

4. 기능 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부재 수면으로

( 74명으로 49.33% / 9.87%)

5. 집단갈등 부추긴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 부작용 쏟아져

( 73명으로 48.66% / 9.73%)

6.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 절실해진 ‘제2공항철도’ 건설

( 64명으로 42.66% / 8.53%)

7. ‘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 반면교사… 市 역사행정 바로잡아야

( 62명으로 41.33% / 8.27%)

8. 총선 앞두고 또 ‘동남권신공항’ 만지작, 인천공항 쪼개기 우려

( 61명으로 40.66% / 8.13%)

9. 정치인, 체육단체장 못 맡는다… “첫 민간 체육회장 투명하게 선출해야”

( 53명으로 35.33% / 7.07%)

10. 중고차 수출 1위 인천, 정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추진 반발

( 44명으로 29.33% / 5.87%)

Ⅱ.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인천현안) 선정 결과에 대한 논평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나선 朴 시장,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해법 찾아! –

– 혈세낭비 논란 이는 인천이음카드,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등 정책 전환 모색해야! –

–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등 현안 풀려면 여야 한데 뭉쳐야! –

– 집단갈등 및 온라인청원 부작용 구설 오른 ‘소통e가득’, 현장밀착형행정으로 바뀌어야! –

1. 인천현안을 중심으로 뽑은 〈2019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시장, 수도권매립지 해결 직접 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강조 등이 1‧2위에 선정된 가운데 ③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④기능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집단갈등 부추긴 소통e가득’ ⑥절실해진 2공항철도건설 ⑦‘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반면교사총선 앞두고 또 동남권신공항만지작정치인, 체육단체장 못 맡는다정부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추진 반발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박남춘 시장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인 대중추수주의(Populism) 정책 관련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정부여당의 총선용 정책이 인천 현안을 발목잡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결국 해묵은 대정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다시 한 번 뭉쳐야 가능하다. 이에 박 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다가올 2020년이 인천 현안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보다 분발해야 할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이 역대 시정부에 떠밀린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섰다. 민선7기가 출범하기 무섭게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중단, 제3연육교 조기개통, 교통망 개설 등을 해결하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쳤다. 당장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시급한데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박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아예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의도를 차단할 요량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공조해 환경부 압박에 나섰다. 한편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 창구로 온라인 시민청원인 ‘인천은 소통e 가득’도 개설한다. 사이트에 오른 청라소각장 증설(현대화), 대체매립지 후보지(송도‧영종도) 선정 논란 등에 대해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제3연육교 조기개통 및 영종‧청라주민 통행료 무료화, GTX-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등 주민숙원사업도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유효했다. 떠밀려온 해묵은 현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박 시장이 오히려 현안 해결사를 자임하고 국면을 전환한 한해였다. 다만 온라인 시민청원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측근인사들이 현장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

3. 대다수 응답자들은 혈세낭비 뉴스에 분개했다. 올해 10대 뉴스는 혈세낭비와 직결된 현안이 많았다. ①혈세로 생색낸 ‘인천이음카드’… 형평성‧재정부담에 잘라낸 혜택 ③수상한 민간기관 위탁된 ‘수백억 주민참여예산’, 결국 공정성 시비 ④기능중복 등 말 많은 인천복지재단, 전문성‧리더십 부재 수면으로 ⑦‘오류투성이 인천역사달력’ 반면교사… 市 역사행정 바로잡아야 등으로, 전체뉴스의 40%를 차지한다. 우선 역외소비 차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된 인천이음카드가 흥행성공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논란과 정부 재정 부담으로 결국 캐시 백(cash back)을 축소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부실행정이라며 소비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민간 위탁기관 선정과정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탁기관이 특정정당 인사로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으니,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를 규정한 관련법에 의거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때다. 한편 혈세로 운영되는 인천복지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인천역사달력 제작) 등은 끊임없이 기능 중복 논란이 일었던 기관이다. 전문성마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니, 이참에 유사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인천시민은 정부 상대의 현안 해결에 여야민정이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제2공항철도, 동남권신공항, 중고차 수출단지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인천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 정부는 2001년 개장이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공항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허브공항으로 성장시키고자 공항경제권을 구축‧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인천공항과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인천발KTX와 함께 제2공항철도가 적기에 건설돼야 한다. 밖으로는 항공노선을 대폭 늘리되, 안으론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인천공항 허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정치권은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등 신공항의 추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국제선 분산은 한‧중‧일 간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에서 인천공항을 추락시키는 자살행위다. 지역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지역패권일 뿐이다. 당장 인천 여야 정치권이 맞대응해야하는 이유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이상 여야 정치권을 선도해 인천 발전의 길을 제시할 때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개정안 처리 시급해!

–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시행! –
– 지방체육계, 민간인 체육회장과 자치단체장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지원 등 좌우될까 우려! –
– 이동섭 의원 등,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통해 그 지위와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법안 발의! –
– 朴시장과 市, 겸직금지 시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예산과 조례 등 준비해야!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외 13명은 지난 7월 17일,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서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514)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 단일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단체의 선거운동 동원 등 정치적 악용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말 전격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체육계 현장에선 예산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재정지원을 받아야할 민간체육회장 간의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널뛰기 예산 등의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도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춰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조례 제·개정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2. 여야 정치권은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를 위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종래에는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체육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의 설명처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도, 체육회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는 세계 각국의 결의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체육회는 법안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지적했다.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문제가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다 보니 지방 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여겼지만, 민간 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널뛰기 예산에 비인기종목이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두되면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정법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기에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 모든 게 조례로 뒷받침돼야 하기에 박남춘 시장과 시의 후속조치가 절실한 것이다. 이제 체육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 순간이 왔다. 박 시장은 자신이 일궈온 인천체육의 성과가 고스란히 민간 회장에게도 이양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안 취지에 발맞춰, 민주적인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선거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첨부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7.17)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TN 라디오] 일할 사람 없는 제조업 현장.. 최저임금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도 못 쓰는 날 올 것

[YTN 라디오] 일할 사람 없는 제조업 현장.. 최저임금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도 못 쓰는 날 올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염이 꺾이고 가을을 부르는 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괴로운 여름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가을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 실업률은 점점 골이 깊어만 갑니다. 실업자 수가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4000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수준이구요. 심각한 건 허리인 40대 취업자 감소는 2015년 11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대량실업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제조업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제조업 현장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https://news.v.daum.net/v/20180820181500938?f=m

[뉴스웨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측 “박남춘 후보의 `부산 찬가`는 부산에서”

[뉴스웨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측 “박남춘 후보의 `부산 찬가`는 부산에서”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시민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인천 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제안’ 25개 항목 중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등 12개 항목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온 박남춘 후보 측이 경실련의 비판이 일자 23일 입장을 내놨다.

2018.05.24 주성남 기자

http://m.newsway.co.kr/view.php?tp=1&ud=201805241746377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