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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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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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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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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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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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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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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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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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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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Writing summaries This year falls on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30th anniversary. Of … 더 보기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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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19일에 있을 ECOSOC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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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ECOSOC 자문협정지위 개정의견서 제출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ro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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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한]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목적 및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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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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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8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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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경실련 30주년에 부처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실련 소개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동..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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