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04-22

조회수

682

첨부파일

3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
2020-03-23

조회수

1,026

첨부파일

1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
2019-12-04

조회수

2,013

첨부파일

2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
2019-11-13

조회수

2,002

첨부파일

2
[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2019-10-24

조회수

1,555

첨부파일

2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2019-10-24

조회수

2,020

첨부파일

5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
2019-09-17

조회수

2,714

첨부파일

1
[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
2019-06-10

조회수

2,141

첨부파일

2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Writing summaries This year falls on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30th anniversary. Of … 더 보기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
2019-06-03

조회수

1,494

첨부파일

1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19일에 있을 ECOSOC ..
2018-06-25

조회수

4,228

첨부파일

0
NGO-ECOSOC 자문협정지위 개정의견서 제출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ro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2018-06-25

조회수

3,664

첨부파일

2
[의견서한]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목적 및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
2018-04-11

조회수

3,586

첨부파일

2

1
2
3
4
5
6
7
8
9
10
Last

search

CCEJ 칼럼

[CCEJ 칼럼][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1대 국회..

2020.04.07

자료실

정책자료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NGO-ECOSOC 자문협정지위 개정의견서 제출

[의견서한] 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search

인기글

[안내] 경실련과 함께 하는 7가지 방법!

[성명]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성명] 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CCEJ 칼럼

[CCEJ 칼럼][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1대 국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