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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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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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2월 18일(금) 디지털세 필라 1 공청회 의견서를 OECD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1) 과세연결점 관련 특정 관할권에 필라1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Amount A(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세분화 할 것, 그리고 매출귀속기준 관련..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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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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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

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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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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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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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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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 및 분과토론(HLS)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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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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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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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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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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