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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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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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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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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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0 고위급 정치포럼(HLPF) 및 분과토론(HLS)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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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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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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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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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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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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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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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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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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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E/2020/32 (Part I) for Report of th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its 2020 regular session Writing summaries This … 더 보기 "경실련 2015-2018..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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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전문가칼럼]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2)]‘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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