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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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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공평과세 저해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경실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 주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부의 대물림 심화 시키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폐지해야--고액 자산가의 절세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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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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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0]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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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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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노사정 합의문에서 벗어난 조항은 대안법안에서 삭제해야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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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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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경실련은 오늘(2일) 지난 10월 12일 행정예고된 교육부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내용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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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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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빈곤 개선 · 일자리 증진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의 국내이행방안 마련해야– 경실련은 어제(19일), 올해 9월 UN총회..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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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할 수 없어노동자 동의 없고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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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 –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시켜 재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사업 –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제주지역..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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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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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규제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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