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경실련 -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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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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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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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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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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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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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1.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4. 임대차등록의무제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임대소득 세 과세 정상화 7. 주거보조비 확대 8. 주거기본법 제정 9. 공공임대주택 확대 10. 후분양제 도입이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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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완전표..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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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상고심 최종 승소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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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6년 세법개정안은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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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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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1.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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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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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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