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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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DGs ‘1+16=17’ 빈곤퇴치 전략 제언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 7일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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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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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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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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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②]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GMO표시제도 개선, 못하나? 안하나? – 경실련, ‘GMO를 둘러싼 문제와 GMO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소송, 시민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GMO표시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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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권의 낙전수익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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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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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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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경제정의실..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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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반대 의견 발표–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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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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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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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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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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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CCEJ 칼럼][전문가칼럼] ‘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전문가칼럼]‘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들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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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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