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경실련 -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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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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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규제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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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형평성 문제 부추겨 개혁을 어렵게 하는 안 ○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은 – 재정개선(연금 상..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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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산하 기구로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며, 약제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위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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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주변 전월세 시세 60~80% 매우 높은 수준임, 대폭 하향 수정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 제정안은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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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경실련,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일)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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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세월호 특위의 업무·기능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제정 반대 –1. 경실련은 오늘(6일) 지난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4·16세월호참..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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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출범 이후 치솟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정부가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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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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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 국토위 제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경기부양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킬 것–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이미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가격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정책 도입해야 – 1.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부..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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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개정령안 내용 중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즉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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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폐지는부동산거품 심화로 가계재정 파탄 낼 것–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 제언–1. 경실련은 2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 등 서민주거를 더욱 해치게 될 폐지 개정안..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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