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경실련 - Part 4

자료실

정책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
2015-11-05

조회수

1,860

첨부파일

0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경실련은 오늘(2일) 지난 10월 12일 행정예고된 교육부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내용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2015-11-02

조회수

1,926

첨부파일

0
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
2015-08-31

조회수

1,825

첨부파일

0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빈곤 개선 · 일자리 증진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의 국내이행방안 마련해야– 경실련은 어제(19일), 올해 9월 UN총회..
2015-08-20

조회수

2,114

첨부파일

0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할 수 없어노동자 동의 없고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
2015-08-20

조회수

7,208

첨부파일

0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 –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시켜 재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사업 –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제주지역..
2015-07-09

조회수

7,322

첨부파일

0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
2015-06-19

조회수

7,606

첨부파일

0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규제 ..
2015-06-17

조회수

7,495

첨부파일

0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형평성 문제 부추겨 개혁을 어렵게 하는 안 ○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은 – 재정개선(연금 상..
2015-04-27

조회수

7,106

첨부파일

0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산하 기구로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며, 약제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위원..
2015-04-22

조회수

7,335

첨부파일

0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주변 전월세 시세 60~80% 매우 높은 수준임, 대폭 하향 수정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 제정안은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
2015-04-22

조회수

7,158

첨부파일

0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경실련,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일)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
2015-04-20

조회수

7,357

첨부파일

0

search

인기글

[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실태발표] 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

2019.11.04

[시민참여안내]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도 불꽃집회

[시민참여안내] “지금당장 정치개혁” 2019 여의..

2019.11.13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실태조사 결과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실태조사 결과

2018.07.05

[서명운동]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촉구 서명운동

[서명운동]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통과촉구 서명운동

2019.11.14

CCEJ 칼럼

[전문가 칼럼 ] 양심

[CCEJ 칼럼][전문가 칼럼 ] 양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1]양심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유년 시절 유난히 실험 유사의 놀이를 좋아했다. 야생초들..

2019.09.30

문자후원배너_서브-01

배너_사이드_패스트트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