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실련입니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2015-06-19조회수
7,033
첨부파일
0
-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2015-06-17조회수
6,873
첨부파일
0
-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04-27조회수
6,613
첨부파일
0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04-22조회수
6,745
첨부파일
0
-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2015-04-22조회수
6,597
첨부파일
0
-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2015-04-20조회수
6,760
첨부파일
0
-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2015-04-06조회수
6,602
첨부파일
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5-02-17조회수
6,903
첨부파일
0
-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15-02-10조회수
6,604
첨부파일
0
-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 국토위 제출
2014-12-16조회수
6,550
첨부파일
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4-12-05조회수
6,679
첨부파일
0
-
국회 국토교통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의견서 제출
2014-11-27조회수
6,556
첨부파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