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경실련 -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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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1.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4. 임대차등록의무제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임대소득 세 과세 정상화 7. 주거보조비 확대 8. 주거기본법 제정 9. 공공임대주택 확대 10. 후분양제 도입이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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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완전표..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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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상고심 최종 승소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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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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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6년 세법개정안은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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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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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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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1.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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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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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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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공평과세 저해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경실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 주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부의 대물림 심화 시키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폐지해야--고액 자산가의 절세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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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0]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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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노사정 합의문에서 벗어난 조항은 대안법안에서 삭제해야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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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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