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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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간분양 확대는 LH와 건설사 폭리 보장하는 것–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반값아파트 공급 지속하고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경실련은 지난 8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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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있어야 1. 경실련은 오늘(8..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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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허용 특혜 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학교보건법상 불가한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편법적 법률개정시도 중단하라 –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 –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서도 개정 불가 ––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한 이용계획 세워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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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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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도민영화 강행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야 – 정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개정(안) 폐지하고, 국민동의 구하라 경실련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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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경실련,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촉구 이번 9월 정기국회시 반드시 개정되어야 1. 경실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3일)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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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제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코레일 사장 후보 추천관련 의견서 2013.8.21.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코레일 사장 후보추천관련 의견서입니다. 귀 부 및 위원들께서는 경실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1.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사장 선임과정의 인사개입은 명백한 위법이며, 현재의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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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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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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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KTX 민영화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 철도관제권은 시민안전권으로 운영주체가 담당해야– KTX민영화를 위한 법안개정 꼼수에 앞서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하라 경실련은 지난 19일(월) 국토해양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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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부자감세 기조유지, 공평과세 저해 등 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득세․법인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양도세 강화 필요 1.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의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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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경실련 의견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리한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재점검해야–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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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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