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경실련 - P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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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오늘(12일)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TF를 통해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의 후속 작업결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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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버핏세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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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0] 경실련,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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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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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지속되어야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주장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5일) 첨부와 같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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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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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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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1호(2011.6.15)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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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개발자 부담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삭제 요구 현재 국회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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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 경실련은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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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서울시..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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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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