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경실련 - P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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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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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1호(2011.6.15)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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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개발자 부담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삭제 요구 현재 국회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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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 경실련은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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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서울시..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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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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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1. 경실련은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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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12월 29일,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등록대부업체에게 44%라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이자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금전대차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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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기존 품목허가 또는 신고한 자, 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한 것에서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여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1월..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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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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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기업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란 주제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NGO 사회적 책임의 방향 정립을 위한 네번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운호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NGO관계자,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NGO와 기업이 발전적 책임 관계를 어떻..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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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 이어 세번째 토론회가 ’시민단체 내부참여자와 시민단체 어떤 책임성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열렸다.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내부..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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